농식품위 국감, '쌀값 폭락' 대책 놓고 여야 설전

<앵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을철을 맞아 추곡 수매를 비롯한 쌀값 안정대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이자는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20일) 농식품위와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추곡 수매를 비롯한 쌀값 안정 대책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와 농협의 추곡수매 확대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이미 예년보다 11만 톤을 추가 수매하기로 한 만큼 농민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을 대법원에 집중 주문했습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해석과 재판개입 논란을 불러왔던 신영철 대법관의 진퇴 문제를 놓고도 여야 의원간 찬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산업은행에 대한 정무위의 국감에서는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와 함께 자금난에 빠진 GM 대우에 대한 지원대책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공단의 투자 적정성 여부와 수익성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