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부속병원 14곳, 직급 높여 '연금 인심'

<8뉴스>

<앵커>

사립대학과 부속 병원들이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직급을 올려주는게 관행처럼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연금을 더 받을수 있는데, 문제는 퇴직연금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정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5년 3급 직원으로 모 사립대학을 퇴직한 A 씨는 퇴직 후 4년 동안 퇴직 연금을 천 800백만 원이나 더 받아냈습니다. 

학교 측이 A 씨의 퇴직 당시 직급을 2급으로 한단계 올려 사학연금관리공단에 허위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이 최근 5년안에 퇴직한 교직원 600여 명을 무작위 표본조사했는데, 절반에 가까운 254명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립대학과 부속병원 14곳이 허위신고로 인심쓰듯 퇴직연금을 더 타도록 했습니다.

[남궁기정/감사원 연금 감사단 과장 : 일부가 부정하게 이를 과다수령해 기금 부실을 초래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지난 4년동안 이런 식으로 더 받아간 퇴직 급여는 적발된 것만 31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대학들은 관행이었다고 말합니다.

[대학 관계자 : 승진은 안 시켜 주더라도 연금 승급이라도 시켜줘야 할 것 아니냐… 후생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죠.]

관리 주체인 공단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 관계자 :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문이 오면 승인 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해 사학연금이 지급한 퇴직급여는 모두 1조 3천억 원, 여기에는 나랏돈 4천 5백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