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 지휘' 논란…전셋값 상승 해법 공방

<8뉴스>

<앵커>

오늘(13일)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여름 서울 도심 시위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과잉 진압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경찰의 시위 진압 방식을 놓고 여야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노동절 집회와 범국민대회 당시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무전으로 과잉진압 지시를 내렸다며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잔당소탕이나 다름없다', '보는 족족 검거하라'는 등의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강기정/민주당 의원 : 청장이 기동본부장한테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동본부장은 이런 말도 합니다. "경찰병력이 접근할 때 피하면 그게 시위자지 뭐야, 그게 시민이야?"]

여당의원들이 불법시위를 방치하란 말이냐며, 경찰을 옹호해 공방이 벌어지자 주 청장은 일부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상용/서울지방경찰청장 : 급박하고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 조직 안에서 쓰는 용어를 큰 생각없이 사용한 것으로.]

국방위에서는 해군과 공군의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소폭 증가에 그쳐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 요격하는 국내 유일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같은 핵심 군 전력 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대책이 뭐냐고 따졌습니다.

[김영우/한나라당 의원 :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추적 감시까지는 좋지만 요격을 할 수 없다면 앙꼬 없는 찐빵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에 대한 국토해양위의 국감에서는 '전세 대란'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동시 다발적인 뉴타운 개발로 이사 수요가 급증해 '전세 대란'이 촉발됐다며 사업 속도 조절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전세 값 상승은 경기 호전의 부작용으로 봐야 한다며 주택 수급과 전세금 안정 대책을 병행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