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CD 금리'로 이자폭탄

주택담보대출 받고 계신 분들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고 이 때문에 최근의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점점 불어나게 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결정은 금융투자협회, 옛 증권업협회에서 매일 고시하는 CD금리에 연동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CD 금리가 결정되고 고시되는 시스템이 상당히 후진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10개 증권사의 채권담당자들이 금융투자협회(옛 증권업협회) 채권팀에 매일 자신들이 예상하는 기준 CD금리를 적어 보냅니다.

그리고 피겨스케이팅이나 다이빙 심사 하듯이 적어 보낸 금리 중 최고와 최저 한개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를 평균한 값으로 고시됩니다.

문제는 이 CD 금리는 3달 만기 CD의 금리인데,  석달 만기 CD가 발행이 안됐으면 금리는 그대로이어야 할텐데 최근 9일간 매일 0.0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발행도 안됐는데 금리가 올랐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겠죠.

과연 무엇을 갖고 증권사 담당자들이 적어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실제 91일물 CD(석달 만기 CD)를 은행들이 잘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요즘처럼 기준금리는 낮지만 실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지표금리가 되는 이것을 발행해서 CD금리 올리는데 기여하고 이자 폭탄을 주도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까봐 4개월물, 2개월물, 23일물 같은 다른 CD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국고채나 일반 회사채 등 시장의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고시되는 CD금리가 이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채권 딜러들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아주 아주 조금씩 올리는 선에서 대략 타협을 보고 있는셈입니다.

결국 매일 고시되는 CD금리를 91일물로만 기준으로 보면 실세금리가 반영 나되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직접 연관된 고시 CD금리를 마구 올려놓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에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을 CD금리 대신 객관적이고 공평한 다른 것으로 하자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예전에 '코리보'라는 것을 만들었다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자 폭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 이자 결정과정이 이렇게도 후진적이라면 금융당국과 관련 협회가 나서서 얼른 손봐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