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등 '유기징역 상한제' 폐지 추진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유기징역이 15년 이하로 돼 있는 현행 형법이 문제라면서,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에 대해 유기징역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인터넷상으로 확대하고 공개기간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음주 후 성폭력은 감형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 처벌 사유라면서, 아동 성폭력 처벌 강화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