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신청 공직자 2천988명"

작년 10월부터 전 공직자를 상대로 쌀 직불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3천명에 달하는 공직자가 직불금을 부당수령 신청한 것으로  파 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유정(민주당) 의원이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2천583명, 공공기관 임직원 405명 등 모두 2천988명이 쌀직불금 부당 수령.신청자로 조사됐다. 

자진 신고한 공직자는 2천452명이었고, 나머지 536명은 행안부가 직접 대조 작업을 벌여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천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교육청 862명, 중앙행정기관 674명, 공공기관 353명, 지방공사 공단 52명 등이었다. 

공직자 본인이 부당수령.신청한 경우가 1천6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715 명, 직계존비속 620명 등으로 파악됐다. 

부당수령.신청한 공직자 1천653명 중에서 경고 등 957명, 경징계 510명, 퇴직 등 157명, 중징계 29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공직자 가족 1천335명 중에서는 사전 에 이를 인지한 298명을 징계 및 경고 조치했다. 

또 행안부에 적발된 미신고자 536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24명, 경징계 97명, 경고 등 40명, 퇴직 등 35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김 의원은 "대부분 경징계나 경고 등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