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어깨 탈구수술을 한 징병검사 대상자들의 신체등급을 현행 4~5급보다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무청은 이처럼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중에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무청은 어깨 탈구수술을 한 번 받았지만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3급 판정을 하고 재발했거나 재수술했더라도 무조건 5급 판정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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