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경기회복·복지 '두 마리 토끼' 잡힐까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즉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복지 지출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번 예산안 편성의 목표는 경기회복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것인데 거기에다 또 국방예산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기자> 

네, 일단은 4대 강 사업으로 인해 복지 지출이 주는 것 아니냐는 야당 등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최근에 친서민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를 위해 4대 강 사업에 수자원 공사를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4대 강 예산이 6조 7천억 원인데 이중 수자원공사에 3조 2천억 원을 분담시켜 다른 SOC 사업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년 복지비 지출 증가율도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고로 복지비가 지출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올해로 끝나는 희망근로자를 10만 명 수준으로 줄이되 다른 부분의 일자리를 늘려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를 55만 명 선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지출과 일자리 안정을 통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4대 강 사업 예산 중 절반을 공공기관에 떠넘긴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재정확보 문제도 좀 걱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부동산 얘기 좀 알아보죠. 어제(7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 DTI  확대가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시장이 좀 긴장을 합니까? 

<기자>

네,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 속에 부동산 시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대출 관련 문의 전화는 평소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도권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 아파트 시장은 특히 극명한 대조를 나타냈는데요.

DTI 규제가 적용되는 기존 아파트 시장은 돈줄이 막힐 것에 대한 우려로 급격히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강북 지역의 위축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 등 집단대출에는 DTI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신규 분양 아파트 시장은 청약문의가 잇따르는 등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앵커>

어제도 언급이 됐지만 은행대출이 줄어들면 제 2금융권 쪽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아질텐데 이런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은행보다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 2금융권 대출이 느는 것은 물론이고요.

신용대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출 규제를 아예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업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보다 몇 배나 비싼 대출 이자를 받고 있는데요.

때문에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가계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소폭 내린 채 마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가운데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지표부터 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0.33포인트 하락하며 이틀째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미 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사흘째 내림세를 이어가며 1천 23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모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최근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후 3천 7백억 원 넘게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지수의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라는데 뜻을 같이한 만큼 기준금리는 이번에도 동결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아 프로그램 매매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시장의 방향 자체를 바꿔놓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