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논란 가열…정부-여당 엇박자

정부가 최근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이후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각종 이견이 불거지고 반발이 속출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와 고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해당사자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엇박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내년으로 예정된 2단계 법인세.소득세 인하 계획에 제동이 걸린 양상이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30일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면조치의 시행시기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재정부는 김 의장의 발언이 원론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수준의 의사표시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진의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나라당 내에서 인하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동안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며 "다음 달 초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의 입장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 표명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밝힌 대로 법인세.소득세 2단계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일단 한나라당이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을 지켜보고서 국회 심의 때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 내부적으로는 법인세.소득세 인하계획을 유보하면 전체 세제개편안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당정 간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내년 법인세.소득세 추가 인하로 향후 2년간 5조 원에 달하는 감세효과가 발생하고 이를 반영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는데 이 부분을 건드리면 세제개편안의 틀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또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를 종료하고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키로 한 부분도 한나라당과 이해관계자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야당 역시 일찌감치 법인세.소득세 추가 인하 유보를 주장한 데 이어 에너지 다소비품목 개별소비세 부과, 상가 임대소득세 과세 확대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재정부를 압박하는 양상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과세 원칙을 살리면서 경기 회복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꾀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것"이라며 "국회도 정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기존 가입자와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