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내고, 벌금도 내고? '중복 제재' 없앤다

<8뉴스>

<앵커>

법규위반 한 건 때문에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을 중복해서 무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집니다. 또 저소득 층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PC방 운영업자가 연간 3시간의 유통질서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지금까지는 과태료 30만 원을 내고도 과징금 50만 원을 또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등을 중복해 부과하던 제재 방식이 한가지 처분만 내리도록 개선됩니다.

법제처는 오늘(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과태료 과징금 합리화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면 해마다 서민부담이 2천 8백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또 기초수급생활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막걸리를 비롯한 우리 술을 고급화,세계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며 맥이 끊긴 전통주 50여 종을 복원하고, 술병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등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해 우리 술을 세계적인 명주로 키워 나가기로 했습니다.

[막걸리가 맞아요, 탁주가 맞아요? 은근히 어렵네요. (막걸리가 맞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공식으로 나가는 것은 막걸리로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 초기의 징조를 보이고 있지만 풀린 돈을 서둘러 걷어들이는 출구전략은 아직 이르다"며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