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세제개편, 중산층 세부담 는다

<앵커>

정부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부담 확대를 골자로 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완성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일텐데 아무래도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재정을 많이 쓴 게 부담이 되긴 됐던 모앙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MB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바로 감세 정책입니다.

특히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하는 정부로서는 선뜻 증세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을텐데요.

결국 소득세와 법인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해 감세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고소득층과 기업의 세부담을 확대해 세수를 늘리는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의 친서민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반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에너지 소비가 큰 대형 TV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에 내년 4월부터 5년 동안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교육세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걸 고려하면 실제 이들 제품의 가격은 7% 넘게 인상이 됩니다.

세금 감면도 대폭 축소되는데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가 연간 5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축소되고요.

근로소득 공제율도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5%에서 1%로, 8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는 3%로 줄어듭니다.

또,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발굴을 위해 반드시 거래 증빙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세금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고소득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산층이 부담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기업들도 아무래도 부담이 크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기존의 세제 지원책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설비 투자액의 10%를 세액 공제해주는 임시세액공제제도를 올해 말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감면 규모가 2조 원 정도인데요.

이중 54%를 10대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당초 10에서 13%로 낮추려던 과표 1백억 원 이상 기업의 최저 법인세 한도 세율을 13%에서 15%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공모펀드나 연기금의 증권거래세는 부활하고요.

채권 이자 소득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인세도 다시 원천징수됩니다.

<앵커>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고소득층의 세원을 투명하게 해 과세 정의를 실현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서민들에 대한 감세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기로 한 것도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세금의 21%는 연소득 4천 8백만 원에서 8천 8백만 원 사이의 계층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중산층 봉급 생활자들의 세부담만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10포인트 빠졌지만 그래도 1천 6백 선은 지켰습니다.

중국 증시가 2.5% 급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8원 올랐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끝난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했는데 호재가 꽤 많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소폭 상승에 그친 게 이상할 정도로 호재가 많았습니다.

먼저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임 소식을 시장은 크게 반겼습니다.

또,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3개월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왔고요.

지난 2분기 대도시 지역의 집값도 3년 만에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지표 보시죠. 

다우지수 3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6포인트 올랐고요.

S&P 500도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3% 떨어진 배럴당 7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앵커>

가계 빚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700조 원을 돌파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 들어 주택담보 대출이 급증한 데다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 빚은 697조 7천억 원으로 1분기보다 14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가구당 4천 124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7월 이후에도 주택담보 대출이 꾸준히 는 걸 고려하면 가계 빚은 사상 처음으로 7백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금융권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25일) 2.52%까지 올랐습니다.

이에따라 가계의 이자부담도 크게 늘고 있는데 그만큼 가계 부실의 위험성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가계 부실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