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테나] 서민들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방침

최근에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크게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은 서민과 근로자,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올해 4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정도 늘려서 1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배정된 전세자금은 모두 3조 원이지만 하반기 전세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로 15에서 20%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전세자금이 부족해지면 주택구입자금을 전세자금으로 용도를 바꿔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는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