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회복 나선 국세청…고위직에 외부인사 영입

<8뉴스>

<앵커>

전임 청장들의 잇따른 부패사건으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국세청이 고강도 개혁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본청 핵심 자리에 외부인사를 영입해 세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한 달을 맞은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은 지금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백용호/국세청장 : 여기 계신 우리 간부들께서 결자해지의 자세를 가지고 무언가 변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신뢰 회복을 기할 수 있다.]

우선, 다각적인 내부 견제 기능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했고, 세무조사의 관리와 집행부서를 분리했습니다.

특히 새로 신설한 납세자 보호관과 감사관 등 본청 국장 자리 3곳에 외부 인사를 영입합니다.

외부 수혈을 통해 감사·감찰 기능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덕중/국세청 기획조정관 : 국세 행정이 폐쇄적이라고 지적받았던 어떤 그 문화나 국세행정 운영방향이나 이런 면에서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만이 많았던 세무조사의 기본원칙도 제시했습니다.

대기업은 4년을 주기로 순환조사하고 중소기업은 신고성실도 평가 원칙에 따라  대상을 선정합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위기 의식과 스스로 바꿔보려는 지속적인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혁안도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