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뭘 담았나

우리나라는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유럽연합(EU)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15-30%의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7개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연구를 했다.

이어 올해 7월에는 이회성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토위원회를 꾸려,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객관성에 대한 검증을 했다.

4일 발표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3개)는 이러한 연구·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의 기술적·경제적 여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수준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시나리오 1'은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 전망치보다 21% 감소(2005년 배출량 대비 8% 증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그린빌딩 건설 등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감축 수단이 활용된다.

아울러 지난해 수립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 확대 정책이 반영되며, 스마트 그리드(기능형 전력망) 보급 정책도 일부 적용된다.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27% 감소(2005년 수준 동결)를 목표로 한 '시나리오 2'는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수준인 CO₂1톤(t)당 5만 원 이하의 감축수단을 추가로 적용한 것이다.

즉 '시나리오 1' 정책과 함께 변압기·냉매 등에 있는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불소계 가스를 제거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와 바이오연료 등을 보급하는 것이 '시나리오 2'에 해당한다.

가장 강도 높은 감축 계획인 '시나리오 3'은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소(2005년 대비 4%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EU 등에서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으로, '시나리오 2' 정책과 더불어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최첨단 고효율 제품,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를 적극 도입하는 등 감축 비용이 높은 수단을 도입할 때 달성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들 3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를 최종안으로 선택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