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높으면 세금? 방향 잃은 정부 정책

<8뉴스>

<앵커>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이 아닌 단순 사용량을 과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137리터짜리 이 소형 냉장고는 한달 전력 사용량이 30kWh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은 최하위인 5등급입니다.

반면 751리터짜리 이 대형 냉장고는 월 전력 소비량이 47kWh지만, 에너지 효율은 1등급으로 높습니다.

[이동건/하이마트 팀장 : 비싼 상품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좋게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기능이나 여러가지 면을 봤을 때 전력량이 다소 좀 더 높게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등에 개별소비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에너지 절대 소비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도 절대 용량이 큰 고가의 제품에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에너지 낭비가 많은 저효율 제품에 세금을 매긴다는 당초 취지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김영희/서울 목동 : 그거를 붙인다고 해서 덜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쓸건 다 쓰니깐.]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에너지 저효율 제품들이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는 저가 제품들로 세부담이 서민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서민층을 위한다는 논리에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원래 정책 취지가 바뀐 겁니다.

가전업계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깎아주면서 가전제품에는 세금을 늘린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어서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