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명 | 세부과제 | 추진일정 |
| 인감증 명 요구 감 축 |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관련 법 개정 | ’09하반 |
|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관련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
’10상반기 | |
| 인감증명 존치사무의 경우에도당사자 방 문 및 공증 시인감증명 제출의무 폐지 |
∼’10상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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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축 추진상황 점검·관리 | ～’10상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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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 명 대체방 안 구체화 및 단 계 적 이 행 |
인감증명 대용의 확인서 도입방안 강구 및 입법화 |
'09하반기 (입법 화 '10) |
| 공증제 저변 확대방안 마련 | ～'10상반기 | |
| 등록세 온라인납부대상 확대 | '09하반기 | |
|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 | ～'10 | |
| 신분증에 서명 등재(주민등록증, 운전면 허증) |
'11∼ | |
| 통합민원SMS문자서비스 시스템 구축 | ∼'11 | |
| 부동산등기규칙 개정 및 민원절차 개선 | ～'10 | |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10 | |
| 제도개 편 홍보 |
안내팜플렛 제작·배포 등 홍보·안내, 담당공무원 교육 등 |
'09하반기～ |
(자료 : 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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