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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요구사무 유형별 폐지·대체방안

유 형 감축 사무 (예시) 인감증명 대체방안
권리 양도 저작권 및 광업권의
이전, 질권설정, 등록 등
신분증 사본, 권리증에 대
한 등록관청의 확인(인증) 등
본인 동의 재개발사업 동의, 재
건축조합 가입
신분증 사본, 자필서명
보상금 등
수령
보상금, 환급금, 연금
수령 등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사본
인·허가 영업 지위승계, 면허,
인·허가권 양도 등
인·허가증/등록증에 양도·양수 표기
임원 임명 (사회복지재단 등의)
임원취임 등
신분증 사본, 임원임명승낙(동의)서
신고사항 대리인 자격(소송, 파
산, 보증인 등)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자료 : 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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