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법 강행 처리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 관련 3법'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은 민주당 의원들의 저항 속에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직권상정 처리됨으로써 7개월 여 만에 일단락됐다.

민주당의 저지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사회권을 넘겨받은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태에서 미디어법을 차례로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단상 주변에 몰려들었으나 국회 경위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막혔다.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재석 의원 수가 부족해 재투표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방송법 무효소송,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내기로 했다.

여권의 강행 처리에 민주당 등 야권은 의원직 총사퇴와 대대적인 장외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하는 등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의원들은 지도부에 의원직 총사퇴를 일임하고, 24일까지 본회의장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통과된 미디어법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지분참여 한도를 지상파 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제한하고 있다.
 
금세기 최고 '일식' 우주 쇼

달이 태양을 삼키는 일식이 22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곳곳에서 관측됐다.

이번 일식은 21세기 최고의 우주 쇼로 평가됐다.

중국과 인도 등 일부 지역에선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6분간 진행됐고 한국에서는 태양의 93%까지 가려지는 부분일식 현상이 관측됐다.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서울을 기준으로 오전 9시 34분 동남쪽 하늘에서 일식이 시작돼 10시 48분쯤 태양이 80% 정도 가려져 절정을 이뤘다"고 밝혔다.

해가 가려진 면적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 80% 안팎이었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넓었다.
대기업, 은행 소유 길 열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금산분리(기업의 은행 소유한도 제한) 규제 완화를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이 법은 찬성 162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일반기업(산업자본)이 직접 소유할 수 있는 KB·신한 등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의 한도를 현재의 4%에서 9%로 높였다.

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는 1995년 8%에서 4%로 낮아진 이후 14년 만에 다시 높아졌다.

또 별도로 상정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해 증권·보험이 주력인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됐다.

쌍용차… 노조-경찰 격렬 대치

경찰은 쌍용차 평택공장 진입 사흘째인 22일 도장공장 동쪽 조립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측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노조원들은 쇠파이프로 무장한 채 도장공장에서 나와 경찰과 육탄전을 벌였다.

오후 6시쯤 평택공장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원 2000여명이 몰려와 각 출입문 부근에서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농성자 70여명이 정문을 지키던 경찰 100여명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지며 공격했고, 경찰은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뿌렸다.

경찰은 이들에게 밀려 한때 30m 이상 후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8명과 노조원 5명 등 13명이 다쳤다.

조립공장 쪽에선 노조 측 화염병에 차량 1대가 불탔다.

경찰은 1·2도장공장과 모두 인접해 해산 작전에 필수적인 조립공장을 장악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현재 본관, 연구소, 프레스 1·2·3공장 등을 확보한 경찰은 도장공장 동·서쪽 조립공장과 차체공장이 추가로 확보되면 1·2도장공장 옥상 장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저작권법 23일 발효

저작권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콘텐츠가 많이 게재되는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하는 포털과 각종 온라인 서비스 업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불법 콘텐츠를 퍼뜨리는 사람이나 이를 방조하는 게시판과 서비스가 3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 계정과 게시판이 최대 6개월 간 정지될 수 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저작물 불법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처벌이 강화됐다.

포털들은 일제히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알리는 캠페인 페이지를 초기화면에 배치하는 등 분주해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네티즌들에게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 조항,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는 '즐거운 人터넷'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네이버도 지난 17일 저작권법 관련 이용자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그린 인터넷' 캠페인을 시작했다.

[동아일보]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법정 출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를 돌려 달라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인이 민· 형사 소송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2일 서울고법 민사18부(조희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호준씨가 대표로 있는 냉동창고회사 오로라 씨에스가 노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여사는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 자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989년 100억여원을 재우씨에게 맡겨 회사를 설립하도록 지시했고,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과 자신의 요청으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재우씨가 회사 수익금 중 매년 2억원을 현금으로 갖다 줬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교권보호법 첫 발의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제한과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행위를 근절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학부모의 학교접근권을 막고 외부의 정당한 문제제기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은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의 학교 출입을 학교규칙에 따라 엄격히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학부모와 교사간 소통을 차단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많다.

[중앙일보] 2011학년도 과학고, 입학사정관으로 30% 이상 선발

현재 고교 2학년이 시험을 치루는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에서 모집인원 1520명 중 31.4%인 475명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11학년도 과학고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입학사정관 전형 외에 나머지 1045명(68.6%)은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뽑는다.

이와 별도로 각 학교는 사회적 배려대상, 지역균형 선발 등을 통해 전국에서 약 60명을 정원 외로 선발한다. 기존 특별·일반 전형은 폐지된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수학, 과학에 특기와 적성이 있는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하면 입학사정관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겨레신문] 2010년 7월 기초장애연금 도입
 
내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18살 이상 중증 장애인들에게 소득을 일부 보장해주는 기초장애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 1~6등급 가운데 장애가 심한 1·2급이면서 저소득층인 장애인에게 달마다 연금을 주는 내용의 '중증 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중증 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9만5000여명이 장애수당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기초장애연금 대상자는 이보다 늘어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조갑제 씨 김정일, MB 동시 비판

우파 논객 조갑제 씨가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씨와 김 교수는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22일 오후 대구시민회관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 참석해 "김정일 정권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마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옹호하지 않는데, 이것은 북한이 세계적으로 코너에 몰렸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남한에서 10명의 대통령이 나오면서 혼란이 있었지만, 남한은 그 혼란 속에 발전을 이룩했다"며 "반면 혼란없이 조용했던 북한은 딱 두 명의 지도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2천 300만명이 불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해 "용기없는 권력자는 비판받아야 한다"며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현 정부가 놓칠까 봐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냉장고·풍선 등 17개 제품서 석면 검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시판 중인 4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냉장고와 풍선, 자전거, 벽지, 전기난로, 오토바이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등 6개 품목 17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돼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륜자전거의 경우 30개 중 국산 제품 1개, 중국산 제품 10개의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오토바이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는 8개 제품 중 중국산 1개, 베트남산 1개 등 2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국민일보] 예술의 전당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박정식)는 21일 신홍순 예술의 전당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이 국고보조금 등 공금을 빼돌렸다는 단서를 잡고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예술의전당 박성택 사무처장 산하 총무부 문서창고에서 수년치 회계장부와 하드디스크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월 예술의 전당을 종합감사해 일부 간부들이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향응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적발하고 신 사장과 박 사무처장을 경고 조치했다.

덧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사칭한 거짓 메일로 사기 행각을 벌인 나이지리아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네요

서울경찰청은 22일 반기문 총장 명의로 거액을 준다는 영문 메일을 국내에 뿌린 뒤 관심을 보인 내국인 3명으로부터 송금 수수료와 통관비용 명목으로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나이지리아인 ㅊ씨(31)와 ㅌ씨(34)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주려고 한국에 파견된 유엔 외교관'이라며 직접 전화를 걸고 위조한 수표 사본이나 예치금 증명서를 첨부파일로 보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번역가, 전직 공무원, 중소기업 대표 등 영어에 능통한 지식인층이 사기에 넘어갔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