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마라톤협상 어떤 제안 오갔나

여야가 20일 미디어법 타결을 위해 벌인 막바지 마라톤협상에서 한나라당이 기존에 제출한 개정안보다 대폭 양보된 안이 테이블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법 보다 사전.사후 규제를 강화한 대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신문의 방송산업 진출시 신문의 지배력이 너무 클 수 있어 이를 제한하도록 사전.사후 규제 장치 도입을 제안했다"며 "신문.대기업의 방송 지분 보유허용 비율 역시 많이 양보하는 자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진입 규제 장치로 한나라당은 신문의 구독률을 조사해 일정선을 넘을 경우 방송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문의 광고수입과 발행 부수, 유가 부수 등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신문기업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전 제한 조치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사전진입 규제 방안으로 언론 매체별 합산이 30%를 넘을 경우 방송진출을 못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이는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구독률 및 경영정보 공개와 같은 대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후규제 장치로는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을 제안했다.

이는 방송의 시청률뿐만 아니라 신문, 인터넷을 소유한 언론사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력을 가졌는지 지수화해 일정 비율이 넘을 경우 제한을 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날 협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매체별 가중치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는 한 방송그룹의 시청률을 조사해 30%가 넘을 경우 추가분 프로그램을 위탁하거나 광고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제출한 대안에서 신문은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신문기업에 대해서만 종합편성채널에 제한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비율을 다소 상향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당이 처음으로 만나 입장을 확인했고 내일 다시 입장의 격차를 좁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면서 "보수신문에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등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은 일단 결렬됐지만 내일 오전 다시 여야 원내대표와 문방위 간사간 협의를 통해 수정된 안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