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사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4일 전격 사퇴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을 둘러싼 '스폰서' 논란과 위장전입, 부인의 명품 쇼핑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들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수뇌부 공백 상태에 빠진 검찰은 충격파에 휩싸였다.

천 후보자는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사퇴의 변'을 내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공직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천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 대통령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에 반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 고위 공직자를 지향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처신이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 전에 낙마한 것은 2003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뒤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미 사퇴한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 가운데 새 검찰총장 후보자를 물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라며 "부도덕하고 부적격한 사람을 검찰총장에 내정한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각 지역 역대 최고강수량 기록 갱신

14일 오후 12시 50분쯤 서울에 최고 초속 15.7m의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렸다.

이날 하루에만 경기도 과천에 282.5㎜의 비가 내리는 등 중부 지방에 시간당 10∼50㎜의 폭우가 쏟아졌다.

집중호우는 각 지역의 역대 최고 강수량 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우고 있다.

서울에는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0일부터 14일까지 비가 왔던 15일 동안 모두 635.9㎜가 내렸다.

지난 7일에는 여러 지역에서 7월 중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이 한꺼번에 깨지기도 했다.
 
2010년 내국세 7% 감소 추정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세입 전망치에 비해 7%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올해 만큼 돈을 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재정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4일 "내년 내국세 세수가 올해보다 7%정도 줄어든 것이라는 추정 아래 내년 예산안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내국세는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 세금으로 전체 조세수입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국세가 175조 4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전망을 11조 4000억원 낮춘 164조원보다도 적은 액수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7%는 엄밀하게 추계한 세수감소분 예상치가 아니다"며 "오는 9월 공식적으로 내년 세입 세출 전망을 확정지을 때 정확한 세입 감소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부산 자율고 15곳 선정

서울과 부산지역 고등학교 15곳이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13개 학교를 2010학년도에 자율고로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재정 여건 등을 개선한다는 조건으로 2011학년도에 5개 학교를 자율고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2010학년도 자율고로 전환돼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이다.

총 모집정원은 4935명이다.

이들 학교는 일반전형에서 추첨으로 80%,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20%를 서류와 면접전형으로 선발한다.

부산시교육청은 해운대고와 동래여고를 내년부터 자율고로 전환키로 했다.

자율고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이수단위를 50% 이상만 운영하면 된다. 나머지 시간은 학교가 원하는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들이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을 법인 전입금으로 내야 하는 점 등을 부담스러워해 올해 자율고 전환을 신청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크게 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2011년까지 100개교를 자율고로 지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에릭슨 한국투자 "결정된 것 없다"

한국 시장에 15억달러(2조원)를 투자한다던 스웨덴 통신장비업체에릭슨이 외신을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정부가 성과를 과시하려고 성급하게 공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 비요른 알덴 에릭슨코리아 지사장이 "한국의 4세대(G) 이동통신 분야에 투자하기를 원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에릭슨 한국지사 고용인력을 현 80명에서 약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굵은 글씨로 "에릭슨은 향후 5년간 한국에 약 15억 달러를 투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언론 보도는 대부분 "에릭슨이 한국에 1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나갔다.

[국민일보] 디도스 악성코드 PC정보도 빼돌려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쓰인 악성코드가 PC 내 정보까지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코드는 이른바 좀비PC의 파일 목록을 외부 서버로 보냈다.

경찰은 악성코드가 파일 내용까지 빼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4일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PC를 뜯어 보고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PC에 있던 파일 목록이 59개국 416대 서버로 보내진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416대 서버 가운데 우리나라에 15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악성코드는 파일 목록을 먼저 빼돌리고 디도스 공격에 나서도록 명령이 입력됐다.

경찰은 국내에 있는 서버 15대 가운데 12대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동아일보] 개성공단 분양업체 첫 전면 철수

개성공단에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전면 철수를 결정한 기업이 나왔다.

신발 제조업체 A사는 적자 누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철수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A사는 6월에 철수한 스킨넷처럼 아파트형 공장을 임차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십억 원을 투자해 땅을 분양받고 공장을 세운 기업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는 철수 시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지만 분양업체들은 남북 경협보험을 적용받아도 적지 않은 손실이 불가피해 지금껏 철수 결정을 내린 기업은 없었다.

A사 대표는 "남북 경색에 따른 바이어 이탈로 누적 적자만 20억 원에 달해 직원 월급까지 밀리는 등 더는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이달 안으로 우선 북측 근로자 250명(37%)을 돌려보내겠다고 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현금수송차 4억대 털릴 뻔

서울 강북 도심 한복판에서 출근시간에 30대 초반 남성이 현금수송차량을 탈취해 달아나다가, 차에 타고 있던 현금수송 대행업체 직원과 격투를 벌인 끝에 2중 추돌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 35분쯤 신모(26)씨 등 현금수송 대행업체 직원 3명이 모는 차량이 종로구 서린동 영풍문고 앞에 시동을 켠 채 정차했다.

경찰이 확보한 현금수송차량 내 CCTV 화면에 따르면, 신씨는 차량 중간 부분에 있는 금고 바로 앞 좌석에 앉아 있다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차량에서 내렸다.

신씨가 차량 뒤편을 살펴보는 사이 남성은 재빨리 운전석으로 뛰어가서 차량을 몰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감지한 신씨는 깜짝 놀라 차량 조수석에 급하게 올라 탔다.

괴한은 영풍문고 맞은편에서 공평동 삼성타워 앞까지 지그재그로 50여m를 달리다 반대 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은색 폴크스바겐 승용차를 들이받고 급하게 후진했다.

차를 버리고 뛰어내린 괴한은 네거리를 가로질러 관철동 방향으로 도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 안에는 현금 4억 5000만원이 실려 있었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북한, 이란과 거래로 연 20억 불 이상 벌어'

북한은 이란과 거래로 연간 20억 달러 이상을 벌고 있으며,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이란간의 항공편 운항을 중국이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14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케이토(CATO)연구소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과 이란간 협력 관계로 매년 20억 달러 이상을 북한이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닉시 박사는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금융제재 외에 평양과 테헤란간의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키는 중국의 행동이 필수적"이라면서 "대북제재의 핵심 이슈는 북한과 이란간의 항공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과 시리아, 미얀마가 최근 북한의 주요 고객이 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란의 비중이 크다면서 중국이 북한-이란 항공편에 재급유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한나라당 한국방송공사법 추진

여당이 14일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을 뼈대로 한 '방송공사법'(가칭) 추진 의사를 공식화함으로써 공영방송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방송과 관련해서 가칭 '방송공사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준비해놓고 있다"며, 법안 내용과 관련해 "수신료 인상을 포함해 공영방송의 책임성과 위상을 분명하게 재정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공영방송법'으로 알려진 방송공사법은 한국방송 1·2 채널과 <교육방송>, <아리랑티브이> 등을 통합 관리하는 법안으로, 수신료 인상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되 이사회가 경영 전반에 폭넓게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방송과 교육방송을 공영방송으로 확실히 묶으면,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화방송은 민영화 외에 선택의 길이 없어진다.
 
[한국일보] 흉악범 신상공개 법안 확정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인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신상 공개의 범위는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하지만 인권·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사법부 고유의 권한을 행정부가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 "낙동강 11개 보 설치땐 사실상 '호수'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11개의 보가 설치되면 강물 흐름이 현재보다 10배 이상 느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속이 느려지면 녹조·갈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질 오염도 심각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14일 '낙동강 보 건설이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의 이번 분석은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정비계획을 토대로 낙동강 최상류(안동댐)부터 최하류(하구둑)까지 강바닥 4억 4000만㎥를 퍼내 수심이 평균 7.2m로 유지된 상태에서 11곳에 보를 건설, 물 6억7000만t이 확보된 상황을 가정해 이뤄진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낙동강에 보 11개가 설치되면 상류에서 하류까지 물이 흘러가는 시간이 총 185.8일이나 됐다.

이는 현재 18.4일의 10배로 길어지는 것이다.

또 11개 보 사이에서 물이 체류하는 시간도 11~39일에 달해 사실상 '호수'나 다름없게 된다.

미국과 일본은 물의 체류시간이 각각 7일, 4일 이상이면 호수로 규정한다.

덧말

15일 오후 10시 정식 개통되는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지역주민 할인 방법을 놓고 논란이 이는 데다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실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내 '과속 개통 스캔들'로 도마에 올랐네요.

춘천시는 개통 하루 전인 14일 춘천, 홍천, 화천, 양구, 경기 가평 등 5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구간별 1000∼5900원의 통행요금 가운데 100∼700원을 할인해 주기로 결정했지만 도로를 이용한 춘천권 주민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 확인을 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100∼700원을 돌려 받으려고 주민센터까지 찾아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는데 시는 할인 기준을 주민등록을 둔 운전자로 할 것인지, 등록 차량으로 할 것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다른 사람의 영수증을 모아 대리 환불을 받는 등 악용 우려에 대해서는 "시민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