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테나] 내년 국가채무 이자, 20조원 육박

지난해 우리나라의 채무는 308조 원으로 처음으로 300조 원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만인 내년에 다시 40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몰아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나라빚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57조 원이 늘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35.6%인 366조 원으로 급증하고,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연간 부담해야 할 이자는 지난해 13조 원대에서 내년에는 19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런 채무급증 추세가 당분간 꺾일 조짐이 안보인다는 겁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각종 비과세와 세금감면 제도를 정비해 세수를 늘릴 방침이지만 서민 대상의 세금에 손을 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한해 50조 원이 넘는 재정적자를 매년 10조 원씩 줄이는 체계적인 전략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