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진화하고, 피해자는 늘어간다 ③

작성 2009.07.12 13:22 수정 2009.07.13 14:21 조회수

(개인적으로 장문의 글은 보기 어려워서 나누어서 글을 올립니다. 양해바랍니다.)

3. 내 돈인데 왜 못찾아?

가환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나온 제도는 아닙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를 집행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 시도된 것일까요?

이유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피의자는 잡는데 더 관심이 있었고 피해자 구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운좋게 지급정지를 시켜놔도 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보낸 돈이 분명한데 어떻게 돌려받기가 어려울까요?

실수로 다른 사람 통장에 돈을 보내도 내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보신적 있으시죠?

실수로 보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받았는데 갑자기 보낸 사람이 실수로 보냈다고 안면몰수하고 달라고 하면 무조건 돌려줘야 할까요?

금융당국에서도 상거래의 안정을 위해 이러한 원칙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해도 무조건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통장 주인을 찾아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찾는 방법이 있지만 범죄에 사용되는 통장은 주인을 찾기 힘든 대포통장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방법은 소송뿐이지만 소송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참 복잡하고 답답하시죠?)

시간과 비용 문제도 때문인데, 수백만원 피해자가 많은데 소송 비용이 거의 맞먹는 경우가 많고 길게는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하다가 중도 포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구제특별법이 지난해 12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제도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빠르게 해주겠다는 내용인데,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됐습니다.

어쨌든 법이 통과되면 해결될 문제지만 6개월이 넘게 계류중인 것을 보니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늘어가는데 말이죠.

4.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빼내 정확히 자신의 사정을 알고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정확한 사기 수법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경찰이나 법조인들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당국에서는 강도, 절도보다 더 나쁜 것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이중 피해를 당하기 때문인데요, 재산피해도 있지만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자책감이 들기 때문이랍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했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압수수색과 가환부를 통해 피해자 구제가 적극적으로 되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는)국회에서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