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서민만 부담" 담뱃세 인상 추진 논란

<앵커>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담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담배세 올리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선 담배 판매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완전히 엇갈리는 정책인데요.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화재나 치료비로 인한 담배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5조 6천억 원에 달한다며, 소비를 줄이기 위해 담뱃세를 올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과는 달리, 정부는 담배를 더 쉽게 팔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야간업소에서 담배를 팔 수 없었는데요.

정부가 이 규칙을 고쳐 오는 11월부터는 각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으면 담배를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평성 문제와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세를 올리겠다던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 담배를 더 쉽게 사도록 뒷받침하는 격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세수를 늘리려는 계산이다, 이렇게 보는 맞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올해 재정적자는 5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조세 저항이 적은 담뱃세를 올려 손쉽게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고요.

또, 끊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과 2005년에도 정부는 담뱃세를 올렸는데요.

당장은 소비가 줄었지만, 3~4년 뒤에는 원래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과세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높은 법인세나 소득세, 재산세는 내리고, 대신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간접세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이 또 일고 있는 겁니다.

또, 개인의 기호품인 담배에 징벌적 세금, 이른바 '죄악세'를 물리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담배에 62%의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38%인 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수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욕에 애꿎은 흡연자들의 지갑만 더 가벼워지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엔 증시 얘기해보죠. 코스피가 이틀째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1천430선은 지켜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어제(9일) 코스피는 장중 연중 최고치인 1천443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며 결국, 소폭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지표 보시죠.

기관이 장 막판 팔자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지수는 0.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닛케이 지수가 엔고에 대한 우려로 7일째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천280원 턱밑까지 다가섰습니다. 

<앵커>

그래도 코스피가 최근 선진국 증시에 비하면 선전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속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1천430선을 굳건히 지키며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선진국 증시와의 탈동조화, 이른바 '디커플링'을 말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이후, 다우지수가 2% 가까이 하락하는 등 선진국 증시는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2%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증시가 6% 넘게 오른 데 따른 반사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의 깜작 실적 발표로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도 한국 증시의 강세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최근의 주가 상승은 실적 개선효과가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IT와 금융주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증시의 나홀로 강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대외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 즉, 선진국 경제와 따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선진국 증시의 흐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마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기자>

네, 3대 지수가 모처럼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올 들어 최저치로 떨어진 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소매유통업체들의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막았습니다.

지표 보시죠. 

다우지수 4포인트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5포인트 상승했고요.

S&P500 지수는 3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도 7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0.4%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