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전세금 대해서도 소득세 과세 추진

<앵커>

정부가 전세금에 대해서도 월세처럼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9년 만에 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반 동안 진행해 왔던 감세가 조금 부담이 되긴 했던 모양이죠?

<기자> 

네, 현재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넘는 집을 갖고 있는사람이 월세를 놓으면 임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부터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요.

월세를 전세로 유도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월세에만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는데요.

이를 이번에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우선은 3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이 3억 원이 넘는 전세를 놓는 경우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전세금을 이용해 여러 주택을 사들이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당장 집주인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지 않아도 됐던 돈을 내야할 판이라, 집주인들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세금은 만기에 되돌려줘야 하는 돈인데다가 예금이나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내도 이에 대해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세금만큼 전세금을 더 올려받는 등 세입자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대만큼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보면 중도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위주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그 동안 양도세 중과폐지나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 등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조세체제였는데요.

이 체제를 어느 정도 조정한다는 뜻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의 서민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7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수도권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60%에서 50%로 축소됐는데요.

시장에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올 들어 집값이 이미 많이 오른데다가 정부가 규제 강화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당분간 투자심리가 가라앉을 수는 있겠지만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60%였을 때도 실제 대출은 담보액의 40~50% 선에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기 조짐이 보이는 강남 3구는 이미 더 강한 규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분류돼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40%입니다.

이번 규제 강화의 영향을 안 받는 건데요.

때문에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다른 규제를 내놓겠다고 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버블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한데요. 

규제 강화로 인한 시장의 위축보다는 과열로 인한 폐해가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되고 있는 수단은 제 2금융권에 대한 대출 제한인데요.

일단 대출 억제를 유도하고, 그래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현재 60~70%인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은행 수준, 그러니까 50%로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 중 하나인 DTI, 그러니까 대출로 인한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IT 기업들의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상하이 지수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닷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천 270원 대로 치솟았습니다.

<앵커>

어제는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조금 전 마친 미국 증시가 알고보니까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와 같은 이유인데요.

경제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경제지표 보시죠. 

다우지수 160포인트 하락하며 8천 2백 선이 무너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41포인트 빠졌고요.

S&P500 지수는 880선까지 밀렸습니다.

국제 유가가 닷새째 하락하면서 에너지와 상품주가 하락한 것도 주가 하락을 부채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