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55명의 정치사회원로들이 현행 지방기초선거의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초선거에서 선출되는 사람들이 지역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바닥 민심을 살피는 대신에 공천권자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정당공천제 때문에 지역주민의 대표역할을 해야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중앙정치권에 종속됨으로서 상당수 지역에서 민생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천을 둘러싸고 검은 돈이 오가는 등 적지않은 비리와 부패가 적발됨으로서 그 폐해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도적인 폐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천권을 쥐고있는 국회의원들은 법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일종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닐수 없습니다.

실제로 국회에는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이 3개나 제출돼있는데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가 후보의 난립을 막고 정당정치의 발전을 가져오는 등 장점도 적지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 장점보다는 폐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이 정당공천제 폐지는 반드시 관철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