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회담 입장차만 확인

남북 당국은 2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가졌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냈다.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양측의 관심 의제가 모두 제시된 상황에서 열린 실무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돼 앞으로 회담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는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새로운 회담 운영 방식을 제의하는 등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나갔으나 북측은 토지임대료 우선 협의를 주장하는 등 태도 변화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단 한 차례 열린 회의에서 개성공단 현안에 대해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우선 90일 이상 억류 중인 현대아산 근로자 유모(44)씨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즉시 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으나 북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측은 개성공단 관련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월 1회의 실무 본회담과 현안 문제를 개별적으로 논의하는 주 1회 이상의 실무 소회담을 제의했다.

또 지난 19일 2차 실무회담에서 제의한 외국공단 합동시찰을 오는 20일부터 진행하고, 탁아소 건설 문제를 즉각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표명했다.

우리측은 북측이 요구한 토지임대료 5억달러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중지를 요구했다.

김 대표에 앞서 기조발언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개성공단 토지 임대료 5억달러 지급을 요구하는 등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기조 발언 후 짧은 의견 교환 과정에서 양측은 유모씨와 토지임대료 등 핵심의제뿐만 아니라 출입체류와 같은 실무현안에서도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우리측은 오후 회담 속개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했으나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후 회담은 결렬됐다.

우리 대표단은 별다른 성과 없이 오후 5시 군사분계선을 통해 귀환했다. 

기업 투자촉진 대책 발표

2일 발표된 정부의 기업 투자촉진 대책에 대해 국책 경제연구소의 박사는 "재계가 요구해 온 사항 중 웬만한 것은 다 포함된 것 같다"고 평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종합해 내놓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자료는 총 48페이지나 됐고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이 이 자료를 읽는데만 1시간 반이 소요됐다.

양뿐 아니라 발표 내용의 질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환경·노동 관련이나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등 이해가 엇갈려 논란이 컸던 상당수 규제들이 기업 입장을 우선하는 쪽으로 개정 방향이 잡혔다.

대표적인 것이 포이즌 필(경영권 방어방법으로 신주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기존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상반기 입법화된 금산분리 방안와 함께 재계의 양대 요구사항이 모두 재계의 뜻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기업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한 '획기적인' 세액 공제도 기업들이 강력히 요구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고용 확대 헛구호

30대 그룹이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32.6%, 투자는 15.7% 각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이들 대기업의 고용·투자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가 경기침체를 내세워 각종 감세와 규제완화 등 잇속만 챙기고, '일자리와 투자 확대에 힘쓰겠다'는 약속은 공수표를 날린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일 '제3차 민·관 합동회의'에서 보고한 '30대 그룹 투자·고용 실적 및 계획'을 보면, 올 상반기 투자 규모(시설투자+연구개발투자)는 32조 59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8조 7천억원)보다 15.7% 감소했다.

상반기 신규채용(청년인턴 제외)은 3만 50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4만 5244명)보다 32.6%나 줄었다.

하반기에는 투자·고용 부진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는 지난해 하반기와 견줘 6.1%, 채용 규모도 25.0%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하반기 연구개발(R&D) 투자액은 16조917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에 속한 대기업의 올해 연간 투자액(72조6732억원)과 신규채용(5만9286명)은 지난해보다 각각 10.7%, 29.4% 감소할 것으로 전경련은 예상했다.

그러나 이런 투자·고용 실적은 지난 2월 '대졸초임 삭감' 등을 통해 "임금은 줄이는 대신 고용 유지·확대에 힘쓰겠다"는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북한, 단거리 미사일 4발 발사

북한이 2일 오후 또다시 동해안으로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5월29일 이후 34일 만이며, 하루동안 4발을 발사하기는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오후 5시 20분과 6시, 7시 50분, 9시 20분쯤 함경남도 함흥시 이남 도해안 신상리 기지에서 4발의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5월29일 이후 34일 만에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100㎞가량을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발사한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20∼160㎞의 KN-01 지대함 미사일로 사거리 83∼95㎞의 실크웜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아파트 자금출처 의혹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매입한 시가 28억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일 국회 법사위 등에 따르면 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모두 23억 5000만원을 빌렸다고 공개했다.

이 중에는 동생으로부터 빌린 돈 5억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천 후보자의 동생은 2005년 서울 고척동 아파트를 3억원 안팎에 아내 명의로 매입하면서 6000만원 안팎을 빌렸다.

이는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2일 현재 채권최고액은 7800만원이다.

본인이 아파트 구입을 위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으면서 형에게 무이자로 5억원을 빌려 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5억원을 빌려줄 만큼 여유가 있다면 자신의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부터 먼저 해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천 후보자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취·등록세로 납부한 7000여만원 역시 지난 4월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천 후보자는 2개월 이상 지난 이날에서야 증여세 65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천 후보자 동생이 자본금 30억원대 업체의 대표이사로 있고 4억원대 주식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형에게 5억원 정도는 충분히 빌려줄 능력이 된다"고 말했다. 

법원 "여행자 과실없이 사고 나면 여행사가 전액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A여행사가 기획·판매한 해외 여행 중 차량 전복 사고로 중상을 입은 한모(50)씨 가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행사는 5억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선정한 버스운전자 이모씨의 과실로 사고가 난 만큼 여행사는 약관에 따라 한씨 가족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 가족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여행사측 주장에 대해 "15개 중 8개 좌석에만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었고 안전벨트가 있는 자리에 한씨 가족이 탑승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치료비 1750만원은 이미 지급됐으므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여행사측 주장에 대해선 "한씨 가족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 "장관 혼자 얘기, 이게 간담회냐"
 
2일 오후 1시 40분 제주도 서귀포시 신라호텔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원인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98명 중 165명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모였다.

대학 총장들은 대입 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능 응시 횟수 확대 등 최근 논란이 됐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대학 자율 확대 등에 대한 장관과 토론시간을 기대했다. 

안 장관은 "교육뿐 아니라 과학도 신경써야 하고, 초·중등 교육에 할 일이 훨씬 많아 대학을 많이 신경쓰지 못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학이 연구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교육을 소홀히 했다. 앞으로는 교육 잘하는 대학에 지원을 늘리는 체제로 가겠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연설이 끝나자 사회를 맡은 이배용 대교협 회장이 다급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지만 안 장관은 서울행 비행기 일정이 빠듯하다며 총장 세 명의 질문만 받았다.

행사가 끝나자 총장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 A대 총장은 "장관과 대화 시간은 대교협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장관이 일방적인 훈계와 자신의 홍보만 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쌍용차 희망퇴직자 차에 번개탄 피워 자살

2일 오전 6시50분께 경남 진해시 남양동의 산업단지 토지조성공사 현장에 세워진 E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쌍용자동차 희망퇴직자인 김모(33)씨가 숨져 있는 것을 출근한 현장 공사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채 누워 있었고 조수석에는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쌍용자동차 창원공장에 근무하다 지난 5월 희망퇴직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군포 '반값아파트' 미계약분 일반 분양

정부가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에 첫 적용했다가 실패로 끝난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일반 분양으로 전환돼 청약을 진행 중이다.

2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아파트인 군포시 부곡동 부곡지구 B-1, B-2블록 22개동 804가구 중 미계약분 743가구를 지난 1일부터 일반 분양하고 있다.

이번 분양은 서민주택 공급 차원에서 2007년 처음으로 실시한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에서 61가구만 계약해 대거 미달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 3.3㎡에 790만~793만원으로 책정됐다.

[경향신문] 국세청, 세금납부 신용카드 도입 후 수수료 장사하나
 
국세청이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일부 세금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를 별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부 납세자들은 "국세청에서 국민을 상대로 수수료 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여신금융업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신설,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양도세, 갑근세 등 포함)와 종부세에 대해 최고 2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순수 세금외에 1.5%의 수수료까지 같이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만원 납세자의 경우 수수료(1.5%)를 포함해 203만원을 선결제해야 하는 셈이다.

분할 납부시에는 선결제금액(203만원)에 대해 카드사에서 적용한 할부수수료(최고 연 25%)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납세자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한나라, 비정규직법 1년 6개월 유예

비정규직법 협상에서 한나라당이 '2년 유예'에서 한발 물러서 '1년 6개월 유예안'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민주당은 "유예안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거절했다.

민주당은 '6개월 유예안'을 고수하다 막판 협상에서 '1년 유예안'도 잠시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유예 기간을 두고 여야가 오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사안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향후 선거일정 등 복잡한 정치함수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자동차 연비 2015년부터 17km안팎으로

정부는 2015년부터 자동차의 연료소비효율 기준을 전 차종 평균 휘발유 L당 17km 안팎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2016년부터 L당 15.1km로 자동차 연비를 높이겠다고 한 것보다 높은 기준을 미국보다 1년 앞서 시행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6일 이 같은 내용의 연비 규제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미국에 수출을 해야 하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1년 먼저 시행해 미국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자동차업계 사장단과 자동차공업협회 등과도 의견 조율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담보대출 급증세

저금리가 지속되고 금융권의 대출경쟁이 확대되면서 돈을 빌려 주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며 집값이 치솟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작년 10월 235조 5900억원이었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매달 3조원씩 증가해 지난 5월에는 250조 8879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주택담보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는 집값이 절정에 달했던 2006년(월평균 2조 9000억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여기다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들까지 주택담보대출 경쟁에 가세하고 있어 미국식 '부동산 버블(거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덧말

전남 순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지방신문 기자의 집을 찾아가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네요.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11시 40분께 모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지역일간지 기자 B씨 집 현관에서 흉기로 복부를 찔러 자해한 뒤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마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한 신문이 여교사와 부적절한 관계 등을 보도하자 B씨가 이 사실을 해당 신문사에 제보한 것으로 알고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