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 "현실적 대안은 기간연장"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비정규직법과 관련,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고용기간의 4년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그간 고심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기간제 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현실적 대안이 뭔지 연구해 4년안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기간 4년 연장이 우리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더 좋은 해결책을 내놓으면 수용하겠지만 유예는 미봉책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장관은 "지금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는 식의 정치권 같은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를 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어쨌든 빨리 합의가 이뤄져서 해고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개정이 기간제한의 적용 전에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정치권과 노동계를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국회의 논의 과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며 "평소 입법권 존중을 요구하던 국회가 행정부의 정당한 법률 제안권 행사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처사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법 시행 시점에 몰려서 고용주체인 경영계는 완전히 배제한 채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노동단체만을 일방적으로 참여시킨 변칙적 논의 구조가 마련됐다"며 최근 여야 3당과 양대 노총의 연석회의도 비판했다.

노동계와 관련해서는 "정규직 중심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만 주장할 뿐 당장 일자리를 잃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조직의 입장만 주장해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해고의 특징은 약자들의 해고"라며 "조직을 할 수있는 강자는 모여서 떠들 수 있지만 약자들은 하루아침에 오늘 내일 차례로 해고된다.

쌍용차 해고 900명이 대란이라고 생각하면서 비정규직 해고는 대란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불만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지원 프로 그램을 강화하겠다"며 전국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창구 설치, 실업급여·생계비대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