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⑤ 희망잃은 20대, 비정규직의 늪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면서 첫 직장을 갖는 20대들이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나오고 있다.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 불안정해서 참 힘들다고 말한다.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을까.

올 2월 대학을 졸업한 한지혜 씨는 지하철 역세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는 대학 졸업 전에는 정규직으로 안정적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학자금 대출금을 빨리 갚아야 할 뿐더러,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기 싫어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규직 취업을 노리고 있다고 했다.

비정규직 굴레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어떤 해법을 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스웨덴 등 북유럽의 비정규직 정책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한다.

스웨덴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또 재교육과 이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가능할 수 있었던데에는 정부와 노동계 힘이 컸다. 정부는 법률을 통해 차별을 줄였고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조합원 포용했다.

이러한 정책은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다. 네덜란드는 유연 안정화 정책으로 각국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는 노동 시장, 고용관계 , 노조 가입 등을 자유롭게 유연화하면서 동시에 노동자를 위한 근로조건과 임금체계의 차별을 없앴다.

북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정책은 비정규직을 '2등 국민'으로 낙인 찍어 저임금,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우리들에게도 모범사례가 된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