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리튬전지 규제 부당" WTO 제소방침

<앵커>

정부가 다음달부터 실시할 예정인 리튬 전지 규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규제라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윤춘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컴퓨터나 디지털 카메라 등 리튬 전지를 넣은 제품을 제조, 판매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공인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리튬 전지 사용 제품이 사용 중에 발열이나 폭발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22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의 인증 기준이 애매해서 일본 제품이 한국시장에서 배척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일본 제품의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미국내 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수입을 허가하기로한 반면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내에서 별도의 인증을 받도록 한 것은 사실상의 무역 장벽이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번 규제 조치의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현재 세계 리튬 전지시장은 일본 업체가 전체의 60% 가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