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던진 메시지의 핵심은 '북핵 불용'과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로 정리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 핵실험을 응징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을 다짐했다.
두 정상은 또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실험과 같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북한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잘못된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메시지는 결국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2006년 10월9일 핵실험을 한 북한은 그전까지 부시 행정부의 '거부'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북미 양자대화와 금융제재 해제 약속을 얻어낸 뒤 6자회담에 복귀했다.
그러는 사이에 핵실험을 제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유명무실'해졌고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와 신고의 대가로 중유 100만t 상당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6자회담 2.13 합의의 틀에서 경제적 지원과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라는 정치적 보상까지 받았다.
결국 북한이 최근 불능화가 진행중이던 핵시설을 원상복구하고 2차 핵실험까지 단행함에 따라 관련국들이 2.13합의의 도출과 이행 과정에서 들인 물심양면의 노력은 일단 허사가 된 셈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즉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잘못된 행동을 한 북에 보상을 해줘가며 대화를 하지는 않는다는 지향점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이는 핵실험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철저한 이행 등으로 북을 압박, 북이 자발적으로 대화의 무대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한 국책 연구기관의 외교 전문가는 16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느낄 수 있는 대북정책 공조 방향은 한마디로 `대화'라는 퇴로를 열어둔 채 북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중.러.일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협력, 북핵을 불가역적으로 폐기시키기 위해 보다 단합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5자회담 추진 구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뜻을 같이한 대로 안보리 결의 이행 등 대북 압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5자 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북한 대외무역의 절반 이상(작년 73%)을 북중교역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대북 제재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 대미 전략 차원에서 북한이 갖는 의미, 6자회담 의장국이라는 위치 등 고려 요인들이 많은 중국을 압박의 대오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은 정상회담 이후 한.미 양국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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