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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하천 파괴 예산 낭비"…비판 거세

<앵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수택 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대 강 바닥을 파내고 강을 가로막아 물 가두는 보 건설에 전체 예산의 39%가 들어갑니다.

정부는 운하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마스터플랜엔 '내륙과 강, 바다를 연결한다'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박창근/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총 9개의 구간 운하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보에다가 갑문만 설치하면 낙동강운하가 바로 완성이 됩니다.]

정부는 수질 오염을 내세워 강 살리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에도 4대 강의 76%는 이미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를 막으면 오염물질이 모여들어 수질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강바닥 모래 자갈을 긁어내면 물고기 서식지를 비롯한 하천 생태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물-하천 정책의 법정 최고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별치수계획'도 4대강 사업에 맞춰 방향을 고쳐야 할 상황입니다.

제시한 예산 22조2천억 원에 아직 반영하지 못한 여러 연계사업 예산은 언제 얼마가 될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김성일/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 왜냐하면 (사업)안들이, 뭐 아시겠지만, 예산구조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의 물 환경을 바꾸게 될 대역사를 굳이 현 정권 임기 안에 마무리 지으려는 이유가 뭔지, 추진본부는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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