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완전판매 여전…자통법 시행에도 분쟁↑

투자자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됐지만, 펀드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분쟁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 건수는 모두 1,5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년동안 발생한 3,128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단순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분쟁건수는 지난 2007년 109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무려 30배나 급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판매현장 암행감시 등 금감원의 대응이 형식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