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전면참여 선언…북한 강한 반발 우려

<앵커>

정부가 어제(26일)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전면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남북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PSI 참여는 전쟁시작이나 마찬가지라고 공언해 왔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반격이 예상됩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그동안 발표시기를 미뤄온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문태영/외교통상부 대변인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26일 자로 확산방지구상 즉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어제 발표 직후 PSI를 주도하는 미 국무부에 외교문서를 보내 95번째 참여국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PSI 참여국들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영해나 공해상에서  선실과 화물 등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SI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국 동의 없이 검문검색을 할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 상호간에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 정선과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남북해운합의서가 PSI보다 더 엄격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PSI는 직접적인 대북 압박용이라기 보다는 북한에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PSI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서해상에서의 국지적 도발을 비롯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