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사회의 "신 대법관 법관 독립 침해"

21일 끝난 서울고법 배석판사 회의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체 배석판사 105명 중 75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재판을 재촉한 행위 등은 중대한 재판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 대법관 거취 문제와 관련한 의견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1일 저녁 제주지법 판사 13명도 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조치가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