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기업 영업 실적 부진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626곳 중 비교 가능한 574곳의 1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216조 1,563억원)은 전년 동기보다 2.92%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6.76%, 81.45%나 급감했다.

제조· 비제조업 부문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87%, 매출액순이익률은 1.2%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4.01%포인트, 4.66%포인트 떨어졌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이 3.87%라는 건 1,000원 어치를 팔아 38.7원의 이익을 냈다는 뜻이다.

특히 금융업종(11곳)은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이 각각 0.97%와 1.05%에 불과했다.

순이익 감소율도 91.59%에 달해, 제조· 비제조업 부문(563곳)의 순이익 감소율(79.46%)보다 컸다.

거래소는 "순이자 마진 축소에 따른 이자부문 이익 감소와 부실여신에 대한 충당금전입액 증가 등으로 금융업종의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395곳(68.82%)이 순이익 흑자를 달성한 반면 179곳은 적자였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흑자기업은 줄고 적자기업은 늘었다.
 
10대 그룹에선 GS, 롯데, 현대중공업, SK 등이 그나마 선방(순이익 증가)했다.

GS그룹은 핵심 자회사 GS칼텍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매출액(1조 9,828억원)과 순이익(2,503억원)이 각각 54.2%, 69.09% 증가했다.

반면 LG, 포스코, 삼성, 현대자동차의 순이익은 감소하고, 금호아시아나는 적자 전환, 한진은 적자가 지속됐다.

천신일 등 3인, 로비 역할 분담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의 실체가 윤곽을 드러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말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을 통해 세무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청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종합하면,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7월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천 회장은 박 전 회장 사돈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책회의를 열고 역할을 나눠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

천 회장은 한 전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직접 청탁하는 역할을, 김 전 청장은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실무자들을 접촉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전 수석은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9일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을 모두 조사했고, 박 전 회장 회사 직원들이 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다 재연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정승영 전 정산개발 대표 등 회사 임직원들이 상경, 대책팀을 구성해 박 전 회장이 구속될 때까지 서울 충무로3가의 휴켐스 사무실 등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천 회장이 당시 한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하면서 잘 마무리되면 국세청장 유임을 위해 힘써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 기획관은 "(한 전 청장) 신문 사항에 포함했는데 본인은 부인했다"고 말했다.

황지우 한예종 총장 사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황지우(56·시인) 한예종 총장이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및 중징계 움직임에 대해 "전형적인 표적 감사"라며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배경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황 총장까지 임기 중 중도낙마하면서 결국 이번 사안을 둘러싼 최대 논점은 제기된 비리의혹의 사실 여부와, 현 정부의 전 정부 인사 '물갈이' 또는 '솎아내기'의 정당성 여부에 맞춰져 있다.

황 총장은 이날 서울 석관동 교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월 18일에서 5월 1일까지 진행된 문화부 감사실 감사는 학교 설립 17년 연혁 가운데 유례가 없는 융단폭격식 감사"라며 "식물상태에 빠진 총장직에 앉아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무엇보다 나로 인해 본교에 몰려 있는 수압을 덜어 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화부는 그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황 총장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추진 중이었다.

황 총장이 사진전 개최를 이유로 학교발전기금 800만원을 받고도 전시회를 열지 않았으며, 주무부처의 허가 없이 3차례 해외여행을 해 공금 횡령과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 총장은 혐의를 대부분 강력 부인하고 있다.

문화부 감사내용이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총장직 파면까지 요구할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황 총장이 자기 아들을 부당하게 한예종에 입학시켰다"며 "총장처럼 자기 자식을 입학시킨 한예종 교수가 30명이나 되더라"고 전했다.

황 총장 측근은 "황 총장 아들이 5수 끝에 2002년 합격한 사실은 있으나 총장이 되기 훨씬 전의 일이고, 그것도 황 총장과 상관도 없는 영상원 영화과에 입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황 총장의 집무실에서 북한 소인이 찍힌 우편물이 여러 통 발견됐다는 지적도 정부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총장은 "내가 간첩이라는 얘기냐? 허허…. 수년 전 연변으로 여행을 갔다 사 온 북한 잡지와 북한 기념우표책에 불과하다"며 어이없어 했다.

좌우 또는 여야 간 끊이지 않는 공방과 충돌 속에서 문화예술계의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 

정부 강경 땐 하투로 확산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파업이 올 '하투'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건설노조는 오는 27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타워크레인과 덤프트럭, 레미콘, 굴착기 기사 등으로 구성된 조합원 2만 5000여명은 서울 대학로에서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16일 파업을 결의한 화물연대도 공동행동에 나서 연대파업이 될 공산이 크다.

당장 금속노조의 쌍용차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 예고돼 있다.

금속·철도·보건의료·전력 등 주요 업종별 임·단협도 맞물려 있다.

올 하투에서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19일 특수고용직 문제 등을 논의할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9일까지 대정부 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만 원권，다음달 24일 전후에 나온다

5만원권 화폐가 다음달 24일 전후로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9일 "다음 달 24일을 전후로 고액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사임당 초상이 들어가는 5만원권은 가로 154㎜·세로 68㎜로 새 1만원권보다 가로는 6㎜가 크고, 세로는 같으며 색상은 황색 계열이다.

한은은 5만원권의 발행번호 1∼100번은 화폐금융박물관에 보관·전시하고 101번부터 일정 물량은 인터넷 경매에 부친다. 나머지 물량은 시중은행에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각 점포에서 운영하는 ATM(현금 입출금기) 가운데 1대 정도만 5만원권 인식이 가능하도록 기기를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겨레신문] 경기 속도조절 나선 정부…윤 재정, 경기낙관 경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동성 과잉 논란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로서는 유동성 회수를 검토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단기유동성이 늘고 있지만 전체 유동성 상황을 보여주는 M2(총통화)가 늘지 않고 있는데다 통화유통속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유동성이 국지적으로 이상한 곳으로 가는지 예의 주시하겠지만 지금은 자금이 실물부문으로 좀 더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는 경제지표 급락세를 겨우 진정시켰을 뿐"이라며 당국자의 낙관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다.
 
[한국일보] "회사가 마스크 착용 지시"

신종 플루(인플루엔자A/H1N1)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 19일 오후 11시 현재 확진환자가 193명으로 늘어나면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감염자 층도 고교생에서 유아와 고령층 등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감염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2900명에 달해 환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혼란은 일본 정부의 과도한 방역 체제가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신문] 서울고법도 판사회의 준비

전국 최대 규모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의 배석판사들이 19일 판사회의 소집요구 동의서를 회람하며 회의 준비에 들어갔다.

사법부의 핵심 중견 법관들이 몰려 있는 서울고법 판사회의의 결론은 신영철 대법관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의 한 배석판사는 이날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이어지고 서울고법 내에서도 판사회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를 묻는 소집요구 동의서를 돌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배석판사는 총 105명으로 21명(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회의가 열린다. 소집요구 동의가 확정되면 판사회의는 이르면 20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3개 고법을 비롯한 전국 14개 법원에서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문제를 논의하는 판사회의가 열린 데 이어 19일에는 광주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가 개최됐다.

광주지법 판사 27명은 회의 후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 신 대법관의 직무수행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용퇴를 촉구했다.

[국민일보] 교과부, 학교자율화 여론 왜곡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자율화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정책의 장점만 부각시키는 편향된 설문을 작성해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19일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교장과 교감의 88.9%, 일반교사의 67.2%, 초·중·고 학부모의 6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이처럼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은 애초에 찬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문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1031명의 설문 대상자들에게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교원인사 등에 관한 핵심적인 자율권을 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것이다. 즉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학교교육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뒤 찬성과 반대를 선택하게 했다.

학교자율화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정책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국·영·수 편중 심화' '학교장의 인사 전횡'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동아일보] '대전 폭력시위' 20명 구속

대전지방경찰청은 20일 오전 화물연대의 대전 도심 시위 과정에서 죽봉으로 경찰관을 공격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과격 시위자 20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대전지법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32명 가운데 20명의 영장을 발부하고 12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19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과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 윤창호 조직국장, 심동진 사무국장, 이오식 대구경북지부장, 김경선 대전지부장, 조성규 광주지부장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날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봉은 길이가 1m 남짓해 5m나 되는 죽봉을 휘두르는 시위대를 효율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앞으로 죽봉을 사용하는 폭력시위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 "최루가스가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고 있지만 시위 사태가 악화하면 최루가스를 쓰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대학진학률·전교조 교사 수…학교별 정보 이달 말 공개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1만 1418개 전 학교에 대한 28개 항목의 학교별 정보가 이달 말 공개된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지는 이번 학교별 정보 공개에선 1차 공개 때처럼 대학진학률, 전교조 소속 교사 수 등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28일 또는 29일쯤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월 1일 기준의 각 학교들 정보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앙일보] 전 대통령 내외 여름휴가 사진 등 공개

정보공개청구 전문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의 여름휴가 등 사생활을 담은 사진 6장을 공개했다.

센터 홈페이지(http://opengirok.or.kr)에 올라온 사진에는 이 여사가 수영복을 입고, 전 전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이 눈에 띈다.

센터는 전날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등 박 전 대통령의 가족 사진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도 공개했다.

이들 사진은 모두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던 것들로, 센터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것이다.

덧말

한게임이 게임 아이템의 현금 거래를 조장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정책을 해외에 이어 국내에서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네요.

20일 NHN의 게임포털 한게임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몬스터헌터프론티어 온라인'(이하 몬스터헌터)은 지난 18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캐릭터를 선물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을 선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이템이 개인 간 게임 캐릭터 현금 거래 시 계정 정보를 알려 주는 등 번거로움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한번에 해결해주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현금 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인데 한게임은 NHN USA의 게임포털 이지닷컴에도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해 논란에 휘말린 바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