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표준' 선점으로 시장 뚫는다

정부가 13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내놓은 녹색기술의 신성장동력화 방안에는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적용될 '녹색표준'을 조속히 개발하고 특히 정보기술(IT)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방안이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들여 기술을 개발해도 실제 적용될 표준을 확립하지 않는 한 대규모 상용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 개발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으면 세계 전체의 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현재 도입된 2만3천여 종의 국가표준 가운데 90%가 미국,유럽,일본 등 현재 세계 산업을 주도하는 선진국에서 개발된 것을 도입한 것이고 국내 개발 고유표준은 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친환경 설계와 온실가스 배출, 산업부산물 표준 등 생소한 기술표준을 대거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민.관 합동 '그린스탠더드 표준특허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 친환경.온실가스 배출표준 만든다

정부는 우선 국가표준에 환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세제 등 환경성 우수제품 인증표준을 오는 2011년까지 137개에서 160개로 늘리고 친환경 천연도료 기준 등 환경표준 100여종을 개발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아울러 전략 수출품목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국제적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 제품에 많이 쓰이는 할로젠물질 분석 등에 대한 표준을 2014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포스트 교토체제'의 도입을 앞두고 발등의 불이 된 온실가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표준을 개발하는 한편, 국제수준의 온실가스 통계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전력산업분야에도 다수의 표준개발이 추진된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원자력 발전소의 IT통신망 기술,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발광 다이오드(LED)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되 국제 상호인증제를 도입해 기술무역장벽을 뚫는다는 계획이다.

 
◇ 자원순환. 에너지 효율 향상기준도 개편
녹색성장의 한 축인 자원순환 분야의 표준 및 인증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자원순환제품 관련 법규나 기술기준을 개편해 인증 제품을 늘림으로써 산업분야에서 자원순환제품의 활용을 자연스럽게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다소 생소하지만 산업원료로 쓰이는 고철 등 산업부산물에 대해 국가표준 11종을 개발하고 이 가운데 3종은 국제표준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자원순환 촉진방안이 단순히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시멘트 원료 등으로 쓰이는 슬래그의 유해물질 용출량 시험방법 등 제품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법 표준도 도입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소비효율 관리제도 관련 표준도 대폭 정비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2014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등 3대 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을 늘리고 효율수준 향상을 위한 시험방법을 개편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