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선진화안 확정

의료기관도 일반 기업처럼 채권(의료채권)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병원 마케팅이나 구매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경영난에 처한 병원은 다른 병원과 합병이 허용된다.

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그동안 유사 의료행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다이어트나 금연, 절주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2011년부터는 본격 선보이기로 했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 대상이었던 영리 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 결정은 10월 이후로 미뤄졌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 분야 개선 방안을 포함해 총 10개 분야의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는 의료를 포함해서 교육, 콘텐츠, 정보기술(IT)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고용 지원, 물류, 방송 통신, 그리고 차별 개선 등 총 10개 분야 선진화 내용이 담겼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영리의료법인 도입 결정 보류와 관련, "부처간 찬반이 팽팽해 충분한 실증적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거쳐 10~11월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과실송금)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재학생의 30%에서 정원의 30%로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학생 부족으로 개교가 지연되고 있는 송도국제학교의 개교도 빨라질 전망이다.

소규모 외국대학이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도록 외국대학 설립과 운영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방송통신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연내에 기존 장르별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아닌 신규 종합편성 PP를 허용하고, 망이나 설비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시장에 진입해 경쟁할 수 있도록 재판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검찰, 한상률·천신일 수차례 연락 정황 포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해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수차례 통화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천 회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런 단서를 잡고 해외 체류 중인 한 전 청장을 조만간 소환, 천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국세청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변형된 것은 없었다"면서도 "한 전 청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은 최근 수사팀과 전화통화에서 천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된 청탁은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천 회장의 세중나모여행 계열사 주식 매입에 관여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천 회장과 2007년 세중나모여행 관련 주식을 거래한 15명 가운데 6명을 불러 주식 매입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나머지 9명도 곧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및 조세포탈 혐의로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윤리위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관여는 부적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윤리위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한 3차 회의를 갖고 "신 대법관에 대해 경고나 주의촉구 조치를 내릴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윤리위는 아직 우리나라에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 개입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경고 또는 주의 권고 조치를 받은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이는 징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조치로 윤리위가 사실상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송화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특정 사건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회의 발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언급한 일련의 행위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긴 하나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 정무라인 책임론

청와대에선 8일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 논란에 대한 여진이 계속됐다.

내심 기대했던 박근혜 전 대표와 김효재 대표 비서실장의 회동에서도 예상했던 결과가 그대로 나오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청와대는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박 전 대표가 기존 입장에서 유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박 전 대표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친박을 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청와대 내부 주화파들의 입지는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무라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전 조율이 부족한 상황에서 김무성 카드를 암묵적으로 지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KBS 전 예능팀장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8일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소속 연예인의 출연과 연말 가요대상 수상자 선정 등에 관련된 청탁 대가로 1억 2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해선 전 KBS 예능팀장(국장급)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이 공영방송에 대해 큰 기대를 하는 상황에서 출연자 선정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예능팀장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수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형사책임을 회피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열린 음악회' '해피 투게더' 등 KBS 간판프로그램을 연출했으며 지난해 8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 6개월 만에 체포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