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변호사와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소득은 높은데 내는 세금은 그에 못 미치는, 즉 불성실 신고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국세청은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상당 수준 신고 성실도를 개선시켜 왔지만 작년 11월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나오듯 전문직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43.3%로 50%에 육박할 만큼 미흡한 수준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의 갖가지 세금 빼돌리는 수법들을 공개했는데요.

참 기발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눈썹 문신과 흉터자국을 제거하는 비보험 시술을 행하면서 현금으로만 돈을 받습니다.

현금으로 받아 추적이 어려운 수입 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차트 역시 창고에 별도로 보관해 왔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차트에 적는 진료 금액도 누구나 알 수 없도록 암호화 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대학생 자녀를 병원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허위로 올리는 방법도 써왔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의사보다는 사업가 쪽에 더 자질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10억원을 탈루했다가 소득세 5억원을 추징당했다고 합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받은 진료비를 제 3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친인척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써 160억원 정도를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와 한의사 등도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다 보니 국세청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많은 없었나 봅니다.

이번 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전문직 업종 사업자 들을 선정해 어제부터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07년 종합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130명입니다.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낼 경우 할인을 해 주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27곳과 요즘 임플란트 많이들 하시죠?

임플란트 같은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을 빼돌린 혐의의 치과 30곳.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현금으로 돈을 받아 수입을 챙긴 웨딩관련 업종 22곳과 골프 연습장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아마 지금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 업종은 거래 관계에 있어 소비자 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 현금 거래를 하자고 할 경우 우리 소비자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뱃속을 채워 왔습니다.

번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고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에게 이 말을 해 주고 싶습니다..

 "최선의 절세 방법은 성실 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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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경제부에서 국세청과 한국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훈 기자는 2002년 SBS 공채로 입사한 뒤 사회부 법조팀과 시사고발 '뉴스추적'등에서 취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최근 유명인들의 허위 학력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는 유명 문화계 인사의 논문표절을 특종보도해 그 심각한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