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으로] '미네르바' 변호인 "무죄 예상못했다"

<앵커>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구속될 때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이번 판결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무죄가 선고 됐는데 예상했습니까?

[박찬종/'미네르바' 박대성씨 변호인 : 예상 못했습니다. 전혀 못한건 아니고 반신반의 하면서, 지금 국민이 생각하는 이 사법부가 사실 좀 불신받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과연 무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무죄다라고 선고 받았을때 제가 뜻밖이다, 아우 정말 사법부가 제대로 서려고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고 재판장에게는 제가 한순간이나마 무죄 확신이 없었던 것에 대해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박찬종/'미네르바' 박대성씨 변호인 : 이번 판결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느냐 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사건이었는데 적어도 이것이 하나의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다소 정부 비판적이 글이 게시된다고 하더라고 최소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잣대가 되고, 둘째로는 신영철 대법관 파동이 지금 지속 중에 있고 공교롭게도 오늘 전국대법관대표자회의가 천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법부 신뢰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때에 정부와 관련되는 시국 사건에 법원이 항상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일부 우려가 있는데 이점에 있어 오늘 이 판결이 그렇지 않다, 사법부는 독립이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