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제7차 공공기관 선진화의 마무리 단계로 내놓을 카드는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등을 통해 인원 감축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5개 공기업에 대해 총 정원을 올 상반기까지 일괄 조정하도록 강제하고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을 조속히 추진해 인원 감축을 통한 조직 효율화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민영화나 통폐합 대상이 아닌 공기업의 경우 총 정원 조정은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되 정원 축소는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을 구사하기로 했다.
◇ 공기업 민영화로 1만2천명 감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민영화 대상은 총 38개사로 매각을 통해 1만2천명 정도의 인원 감축 효과를 낼 계획이다.
작년 8월 11일 발표된 1차 민영화 대상은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기업은행, 기은캐피탈,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문화진흥,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13개사와 대우조선해양,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쌍용건설, 하이닉스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사다.
또한 그해 8월 26일의 2차 발표에는 한국공항공사가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으며, 10월 10일에는 인천종합에너지, 대한주택보증,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기업데이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 등 10개사가 민영화 기관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수차례 민영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민영화는 사실상 보류됐으며, 대우조선, 하이닉스,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 매각 또한 매각 협상이 결렬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기업 효율화를 위해선 민영화에 속도는 내는게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연내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 인원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 연내 통폐합으로 추가적인 인원 감축도 예상된다.
정부는 38개 공기업을 통폐합해 17개사로 재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이며 10개에 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관을 4개로 합치는 것으로 인원 축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공기업 조속한 정원 조정 불가피
청와대가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장들부터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함에 따라 공기업의 총 정원 조정도 한층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공기업 선진화 발표에서 69개 대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1만9천명을 감축하기로 하고 지난달 60개 중소 공기업에서 3천명을 줄이기로 하는 등 총 305개 공기업에서 순수 감원으로 2만3천명, 민영화를 통해 1만2천명을 줄이기로 한 상태다.
그동안 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공기업들에 총 정원을 10~15% 정도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해 보고하라고 독촉했지만 노조와의 마찰 등을 이유로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상황이라 공기업들이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달 안에 정원 조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가스공사의 경우 지난달 25일 현 정원의 10.7%인 305명을 올해 일괄 감축하기로 의결했으며, 노조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던 한국전력 또한 2012년까지 줄이기로 했던 정원을 올해 일시에 조정하기로 하는 등 공기업들의 발걸음이 예전보다 빨라진 상태다.
다만 최근 경제 침체 등을 감안해 감축 정원은 상반기까지 일괄 조정하되 2012년까지 희망 퇴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공기업 대졸 신입 초임을 10~30% 삭감하는 계획도 이르면 이달 내에 마무리하도록 강력히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5월 말까지 창의경영시스템에 등록해 대내외적으로 검증받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총 정원을 빨리 일괄 조정해야 공기업 선진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 "아울러 민영화와 통폐합 작업도 속도를 내 공기업의 효율화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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