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지금 쌀 관세화하는 게 유리"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7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쌀을 관세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그런데 아직 농민들의 불안감이 남아있으니 충분한 논의와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 날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쌀 관세화는 농민에게도 유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쌀 시장 조기 개방이란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의 관세화 시기를 앞당겨 이보다 일찍 쌀을 관세화하자는 것이다.

양곡관리법상 쌀 수입은 정부의 허가 사항인데 정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쌀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

관세화란 일정한 관세를 물리되 결국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일종의 의무수입 물량인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의 쌀을 낮은 관세(5%)로 매년 수입하고 있다.

장 장관은 "(2014년까지 쌀 관세화를 유예하면)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돌아도 2014년 이후 매년 40만8천t씩을 (MMA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한다"며 "그러나 지금 관세화를 할 경우 MMA를 30만여t만 들여오면 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전문가들의 전망으로는 앞으로도 쌀의 국제 가격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높은 국제가격에 400%가량의 높은 관세를 붙인다면 국내에 수입해도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농민단체, 농민들과 이런 내용 등을 두루 상의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이번에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농수산업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 달 29일 농식품업계 사상 최초로 기업 투자설명회(IR)를 열려고 한다"며 "기관투자가, 증권회사, 벤처캐피털과 농식품 관련 기업 임직원 등을 초청해 농수산업에 대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농업회사에 농업인 외 다른 주주의 지분을 75% 이하로 유지해야하는데 이를 100%로 확대해 농어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농어업 관련 규제를 화끈하게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