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환전 업무가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된다는 내용의 글과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환전 업무가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된다는 내용의 글과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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