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의장성명…6자회담 영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이를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핵 6자회담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다.

이르면 13일 채택될 의장성명은 북한의 로켓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며 여기에 적시된 재재들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등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수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12일 오전 현재까지는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로켓이 의제로 상정.논의만 되도 `6자회담은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북한이 안보리의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며 `6자회담 거부'라는 카드를 실제로 꺼낼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관측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2일 "아직까지 북한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공언했던 말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6자회담을 거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6자회담 차원에서 합의돼 진행돼 오던 핵시설 불능화를 중단하고 더 나아가 불능화 역행조치를 취하는 등의 추가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마찰'은 어차피 한번은 거쳐야 할 과정으로, 시간이 문제일 뿐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6자 프로세스가 재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안보리의 제재 수위에 따라 북한의 태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어차피 그들이 미리 상정해 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자체가 미국의 관심을 끌어 북.미 양자대화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이는 만큼 어느 정도의 긴장국면이 지나면 다시 대화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른 당국자는 "의장국인 중국을 비롯해 모든 참가국들이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의장성명 초안에 담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는 부분도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과는 별도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한다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의중이 담긴 대목으로 읽힌다.

다만 다시 대화의 돌파구가 열릴 때까지는 상당기간 냉각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도 안보리가 강하게 대응하는 이상 그동안 뱉은 말들이 있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극도의 긴장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