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한국사이트 실명제 거부

작성 2009.04.10 08:14 조회수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인 구글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 도입을 거부하고, 한국 국적의 이용자한테는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구글코리아는 9일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대신에 동영상 댓글 같은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유튜브코리아는 이날 첫 화면 알림에서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며 "한국에서 댓글과 동영상 업로드(올리기)를 제한하며 업로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본인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브의 한글 사이트 이용자들은 동영상 등 게시물을 볼 수만 있고 직접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구글 본사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둬 전세계 어디에서도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정부 규제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조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글 본사의 레이철 웨트스톤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이날 구글코리아 블로그에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라는 글을 올려, "특정 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구글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기도 한다"며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대해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반대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3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키로 한 정부 정책이 부동산투기를 재연시킬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의 총의를 수렴키 위해 15일 정책 의원총회을 소집했으며 난상토론을 거쳐 부정적 의견이 우세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정책을 백지화하는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투자 촉진을 위해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통과를 전제로 지난달 16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이 같은 당론을 확정할 경우 일대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며 법 통과 전 정책 시행을 주도한 경제부처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원내관계자는 "여당이 정책의총을 갖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원내지도부는 내부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노건호, 500만 달러로 세운 회사의 대주주"

검찰 고위 관계자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36)씨가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노건평씨의 사위 연철호(36)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아 설립한 투자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이를 입증하는 태광실업 측 문건을 입수했다.

500만 달러 문제가 불거진 뒤 노 전 대통령의 김경수 비서관은 "이 돈과 노 전 대통령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돈 거래 이유와 성격 등은 연씨 측이 해명할 사안"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중수부 수사관들은 태광실업 본사와 계열사인 정산개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재무담당 임원이 작성한 메모 형식의 문건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에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로 건호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중수부는 최근 박 회장의 자금 문제를 담당한 태광실업 임원에게서 "500만 달러 중 상당액은 건호씨에게 건넨 것"이라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를 부르기 전에 아들 건호씨를 먼저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일본 정부는 9일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등 역사를 왜곡한 내용을 담은 '지유샤(自由社)' 발간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역사 왜곡 정도가 다른 출판사에 비해 심각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종전의 후소샤(扶桑社)판 교과서와 함께 2종으로 늘어났다.

우리 정부는 이에 즉각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지유샤판 역사교과서는 일본 극우 세력들로 이뤄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후소샤판 교과서에 이어 발간한 것으로 지방교육위원회가 채택하면 내년 신학기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유샤판 역사교과서의 왜곡 내용은 후쇼샤판 역사 교과서와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유샤 교과서는 한·일 학계에서 부정하는 임나 일본부설을 서술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 일본만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식민지 용어인 이씨조선으로 표기했고, 임진왜란 때 조선 침략을 '출병'이라고 표현했다.

외교부는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주일대사관에서도 일본 외무성을 항의방문했다.

북한, 김정일 3기 체제 공식화

북한은 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주규창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 4명을 새 국방위원으로 선출했다.

북한은 1998년과 2003년에 이어 김 위원장을 또다시 추대해 3기 체제를 공식화하고 새 국방위 위원 선출로 권력구도 변화를 가시화했다. 또 98년 이후 11년만에 헌법을 개정했다.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김정일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는 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 위원장의 제의로 그의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 지난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주역인 주규창 제1부부장, 주상성 인민보안상,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을 국방위원으로 각각 선출했다.

또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 부부장도 국방위원으로 선임됐다.

회의에서는 김영일 총리를 유임시키고 각료급 6∼7명도 교체했다.

헌법 개정 내용은 곧바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국방위 위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대폭 늘린 점으로 볼 때 국방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조선일보] "동네 의원 절반 빚더미"

동네 의원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수억 원 대의 빚을 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9일 회원 2천500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6.1%가 '부채가 있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평균 부채액은 3억 9천159만 원이었고 월평균 이자만 251만 원에 달했다.

의원을 열기 위한 평균 투자액은 5억 3천893만 원으로 조사돼 부채를 끌어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의 경영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96.2%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의원의 수입에 대해서는 62.4%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을 찾은 외래 환자 수는 하루 평균 58.8명으로 2007년 63.3명과 비교해 4.5명 감소했다.

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69.5%가 '수가제도 개선'을 들었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12.8%), 의사 수급 정책 개선(8.3%) 등을 꼽은 개원의도 있었다.

[중앙일보] 민주노총 탈퇴 노조 러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인천지하철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9일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도 10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 대의원대회에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명시된 상급단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규약 개정안을 상정했다.

규약이 개정되면 다음달 총회를 소집해 민주노총 탈퇴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2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조 운동을 배신하는 일부 노조 집행부의 행태는 전체 노동자 권익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MBC 기자회 제작 거부

MBC 기자회는 사측의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교체 방침에 반대해 9일 정오부터 전면적인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기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차장 이하 기자 143명 중 해외연수자 등 부재자를 제외한 133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찬성 99명(74.4％)으로 제작 거부를 결의했다.

기자회는 '제작거부에 들어가며'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앵커 교체는 한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단순한 인사권의 문제를 넘어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체가 강행되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 심대한 위축을 가져오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 라디오 PD들도 시사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진행하는 개그우먼 김미화의 하차 논란과 관련, 이날 성명을 내고 "라디오본부 PD 전원은 총회를 열어 김미화 교체는 부당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며 1990년대 이후 입사 PD들은 10일까지 연가투쟁을 계속하고 이후 라디오본부 전체 PD로 투쟁을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미국 주요 언론, 인터넷 뉴스 유료화 추진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시사주간 타임 등 미국의 주요 일간지, 주간지가 인터넷 뉴스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NYT가 8일 보도했다.

WSJ을 비롯해 대형 언론매체를 거느리고 있는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케이블 방송 관련 회의에서 "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공짜로 접하던 시대가 변화를 맞고 있다"고 선언했다. AP통신은 자사 기사를 공짜로 게재하는 웹사이트의 광고 수익 일부분을 AP통신에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언론은 지금까지 뉴스는 공짜로 제공하되 자사 사이트에 기업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올렸다.

유료화 전환의 성공 여부는 공짜 정보에 익숙한 독자들이 과연 뉴스를 보기 위해 돈을 낼 것인가에 달려 있다.

[경향신문] 민주, 김근식·홍영표 전략공천 강행

민주당 지도부가 '정동영·노무현 악재'를 앞에 두고 정면돌파를 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6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공천 배제를 전격 결정한 뒤 며칠 새 4·29 재·보선전 채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우선 9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인천 부평을에 홍영표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키로 결정했다. 정세균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인천 부평을에 보내기 위해 공을 들였지만 소득이 없자 곧바로 대우차에서 노동운동을 했고 지난 총선에도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홍 예비후보로 교통정리를 했다.

민주당은 또 10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주 덕진에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마무리짓는다.

[국민일보] 6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서울시내 택시 기본요금(2㎞ 기준)이 오는 6월1일부터 1900원에서 24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2.7%)을 반영해 시내 택시 요금을 12.64% 올리는 내용의 택시요금조정안을 확정해 9일 발표했다.

6월부터 기본요금은 기존보다 500원(26.3%) 오른 2400원으로 조정되지만 거리·시간 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요금이 17.52% 오른 2005년 6월 이후 4년 만이다.

[동아일보] 정부, 공기업 초임삭감 '압박'

정부가 공공기관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 삭감을 5월말까지 마무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9일 "공공기관에 대졸 신입사원 초임 삭감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 방침이 정해진 만큼 서두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대졸 신입사원 초임 삭감이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돼야 인턴 및 정규직 채용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10~30% 삭감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297개 공공기관 중 대졸 신입사원 초임이 2000만원 이하인 31곳을 제외한 266곳이 초임 삭감 대상으로 이중 40곳이 대졸 신입사원 초임 삭감 내용을 담은 보수 규정을 확정했다.

보수표 개정이 단체협약 사항으로 규정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노사간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