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일선 경찰관들에게 공무 집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민원인이나 집회 참가자 등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민사 소송 등 구제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법무과는 최근 경찰 내부 정보망에 폭행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소액 심판과 배상명령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상황별 대처 요령 등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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