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부담주는 규제 '한시적 유예' 추진

<앵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전례없이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투자를 위축하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선별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가 그 것입니다.

유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공장입니다.

건폐율 20%라는 규제에 묶여 생산라인을 증축하거나 복지시설을 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모 씨는 적은 돈을 받더라도 일하고 싶지만 최저임금 제한에 묶여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막고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2년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승수/국무총리 : 선별해서 경기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 시행을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전례없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창업과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 부담 해소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제를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 중 국무총리실에 민관합동 특별팀을 만들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유예기간 이후 규제를 부활하되 유예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