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연차수사，옛 정권 인사들 '정조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박 회장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현 정권 인사들과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검찰 간부와 유착 의혹 등 세 갈래로 나뉘어지는 양상이다.

'박연차 리스트'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전·현 정권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구속되거나 체포된 인사들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 등이 옛 정권 인사들이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 역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다가 막판에 박 회장에 손을 벌렸다.

현 정권 핵심인사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박 회장이 여야를 넘나들며 정치권 인사들과 친분을 맺고 사실상 '보험' 성격으로 돈을 건넸다는 점에서 현 정권 인사들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부산·경남 지역에 연고를 둔 정치인들 상당수는 여야를 막론하고 박 회장으로부터 어떤 형식으로든 도움을 받지 않았겠느냐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수사가 활기를 띠면서 여러 정치인에게 박 회장을 소개한 것으로 거론되는 김혁규 전 경남지사와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줄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박연차 리스트는 갖고 있지도 않다"면서도 "마지막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듯 박 회장은 세무조사를 전후해 당시까지 관리했던 인맥을 총동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박 회장이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세중나모여행 천신일 대표 등을 통해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현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이종찬 전 서울고검장 역시 박 회장과 돈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당·정, 추경 28조 9,000억 원 확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한승수 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을 29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재정 투입이 긴급하다는 인식 아래 대규모 추경 예산안을 확정하고 분야별 투입 규모를 결정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의 경우 4조∼4조 5,000억 원, 일자리 창출·유지 3조∼3조 5,000억 원, 중소 수출기업·자영업 지원 4조 5,000억∼5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 5,000억∼3조 원, 미래대비 투자 2조∼2조 5,000억 원 등이 분야별로 투입될 예정이다.

당정이 잠정 확정한 추경 예산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뒤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은 장기적 효과가 없는 부유층 감세안"이라며 13조 8,000억,원 규모의 별도 추경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4월 임시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환율 급락, 코스피 급등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급락하고 코스피 지수는 장중 1,200선을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에 봄 기운이 완연하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주 말보다 달러당 20.90원 떨어진 1391.6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10일(1382.90원) 이후 40여일 만에 최저 수준이다.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말보다 28.56 포인트(2.44%) 뛴 1199.50으로 마감해 12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말 미국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8.66포인트(0.74%) 상승으로 출발한 뒤 장중 한때 1201.23까지 치솟기도 했다.

"여기자 2명, 평양 보위사 초대소 억류 중"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체포 경위와 소재에 대한 소상한 정보가 우리 정보 당국에 의해 파악됐다.

익명을 요청한 정보 소식통은 23일 "여기자 2명이 현재 평양 근교의 보위사령부(북한의 정보·보안부대) 관할 초대소에 머물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미 관계 기관이 서울의 정보 협조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의 조속한 제공을 요청해와 대북 정보망을 가동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함경북도 지역 북·중 국경을 넘어간 두 여기자는 관할 27국경경비여단 초병에게 체포됐다"며 "북한 보위사령부가 주도해 하루 만에 평양으로 압송해 입북 경위 등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계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미국 커런트TV 소속 여기자인 한국계 유나 리(Euna Lee)와 중국계 로라 링(Laura Ling)이 북·중 국경을 넘은 건 17일 오전 3시쯤이었다.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투먼시 외곽의 웨칭이란 마을로 두만강 강폭이 좁고 민가가 드물어 몰래 이산가족을 만나거나 탈북자 은신처로 사용되는 곳이다.

이들은 당초 중국 땅에서 북한 쪽을 취재하기로 했지만 취재 욕심에 국경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일 숙명의 결승전

일본이 2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WBC 준결승에서 미국을 9대 4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다.

일본 타선은 1-2로 뒤지던 4회말 선두타자 이나바 아쓰노리와 오가사와라 미치히로의 연속안타와 상대 실책으로 2-2 동점을 만든 뒤 조지마 켄지가 다시 희생플라이를 쳐 3-2로 뒤집었다.

계속된 공격에서 일본은 이와무라 아키노리가 3루타, 가와사키 무네노리는 우전안타, 나카지마 히로유키는 우중간 2루타를 치며 3점을 추가, 6-2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국민일보] 이명박 대통령, 예산 집행 실명제 도입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복지지원금 횡령과 관련,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며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11차 라디오 연설에서 "앞으로 이리저리 분산되고 단절된 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담당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순환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돈이 가야할 곳에는 빠르게 가게 하고, 돈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엔 가는 일이 없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천명했다.
 
[동아일보] 경부고속도로 값은 얼마일까

올해 하반기 중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등 국가 재산인 사회간접자본(SOC)의 금전적 가치가 처음으로 계산돼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올해부터 국가재정 회계 기록방식이 복식부기로 바뀜에 따라 국가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가격을 산정해 재무제표에 싣기 위한 실사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SOC 평가방식을 결정한 뒤 실사작업을 거쳐 하반기 중 국가소유 SOC의 금전적 가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경부고속도로처럼 오래 전에 만들어진 SOC는 당시 건설에 들어간 비용 등으로 가치를 계산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나올 수 있어 정확한 가치 측정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부실자산 정리 기대 다우 6% 폭등

23일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재무부가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방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금융불안의 진정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은행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폭등했다.

잠정 집계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무려 6% 넘게 폭등해 7,700선을 넘어섰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6% 이상 급등하면서 지수가 800선을 넘었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상승률이 6%를 넘으면서 1,500선을 회복한 채 마감됐다.

[중앙일보] 서남권 밸리, 새로운 벤처 메카로
 
서울의 구로·금천·강서구 등지가 서울의 새로운 벤처타운으로 떠올랐다.

2006년 부동산 값이 최고점을 기록한 뒤 기업들의 강남 탈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구로디지털단지에 따르면 이달 현재 이 단지에 8,60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는 2년 전인 2007년보다 1,200개 사가 늘어난 것이다.

올 들어 입주 예약 건수도 200개가 넘는다.

이곳에는 아파트형 공장 건물 28곳이 건설되고 있어 향후 4000여 업체의 추가 입주가 예상된다.

강서구 가양·염창동에도 400여 업체가 입주해 있다.

[한겨레신문] 재정부 '경인운하 경제성 없다' 내부 보고서
 
이달 말 착공 예정인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정부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

23일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요청으로 살펴본 '경인운하 사업 보상비 지원 관련 검토안'을 보면, 이 사업의 총비용은 계획치보다 5,200억 원 가량 더 늘어나는 반면에 기대수익은 1,400억 원 증가에 그쳐 3,800억 원의 비용 초과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용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1,800억 원 추가와 애초 민자사업이었던 것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한 데 따른 세금 증가분 비중이 컸고, 수익에서는 배후단지 분양가격 10% 상향 조정이 변동 요인으로 꼽혔다.

이런 재정부 분석대로라면, 경인운하 사업은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용·편익 비율(B/C)이 1 밑으로 떨어져 경제적 타당성을 잃게 된다.

[한국일보] 장자연씨 자살, 문건 유출에 따른 압박 탓

탤런트 고 장자연씨가 작성한 문건 내용이 장씨가 숨지기 전 외부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장씨의 자살 동기가 문건 유출에 따른 압박감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제기한 문건 사전 유출 정황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문건 사전 유출 여부가 장씨의 자살 동기는 물론, 애초에 문건을 작성한 목적 등을 밝혀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25일 장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를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문건 유출이 장씨 자살 이전에 이뤄졌고 이 것이 자살과 인과관계가 형성된다면 (유씨에게) 자살방조 혐의 적용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덧말

최근 서울 강남 지역 경찰관들의 비리가 잇달아 적발된 것과 관련, 강희락 경찰청장이 경찰 지도부에 '골프 금지령'을 내리고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네요.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 청장은 지난 21일 각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간부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경찰 간부들이 지방에 내려가 골프를 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골프 한번 치면 5~6시간이 걸리는데 그럴 시간 있으면 사회봉사를 다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강 청장의 골프 금지령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는 불투명하며 골프를 치다 적발된 간부를 어느 정도 수위로 징계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일단 '경무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