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근로자 ⅓로 줄인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새로 받아들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전년 같은 기간의 10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3만 4000명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경기침체에 따라 내국인 실업자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체류자가 약 2만 9000명이어서 순수하게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5000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경기가 올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 하에 상반기에 1만2000명, 하반기에 2만 2000명을 각각 받아들이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 3000명, 건설업 2000명, 서비스업 6000명, 농축산업 2000명, 어업 1000명 등이다.

정부는 또한 동포(H-2 비자) 근로자 규모를 신규 외국인 인력의 절반인 1만7000명 범위에 묶고 내국인과 일자리를 놓고 경합할 가능성이 큰 건설업에는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교원성과급 최대 98만원 차

초·중·고 교원들에게 다음달 등급에 따라 10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분배'와 한 학교에서 교사들끼리 좋은 등급을 돌아가면서 받는 '순환등급제'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교과부 장관, 시·도교육감, 학교장 등이 직접 각 기관의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을 30∼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차등 지급률이 최대 20%포인트까지 상향된 것이다.

A·B·C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지급되는 성과급은 차등 지급률이 50%일 경우 A등급(상위 30%·340만 7110원)과 C등급(하위 30%·242만 5640원)의 차액은 최고 98만 1470원에 달하게 된다.

일선 학교의 경우 차등 지급률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학교장이 결정한다.

학교장이 차등 지급률을 높게 책정할 경우 학교 현장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대부분의 학교는 차등 지급률을 가장 낮은 30%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를 통해 정부 결정에 대응하겠다"며 "학교가 지급한 성과금은 이미 교사들의 사유재산인 만큼 이를 교사들끼리 나눠 갖는 것 등에 대해 정부가 제재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 스톡옵션 잔치 빈축

지난해 말 외화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수혈받는 조건으로 임원들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반납했던 일부 시중은행들이 최근 반납 규모보다 서너 배나 많은 스톡옵션을 임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은행들은 일자리 나누기에 따라 신입 직원들의 임금을 20% 깎고 기존 직원들의 임금도 동결할 예정이어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등이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임원들에게 대량의 스톡옵션을 지급했다.

신한지주는 지난 17일 라응찬 회장 등 임원 27명에게 31만 1965주의 스톡옵션을 제공했다.

이는 신한지주 임원들이 지난해 반납한 8만 5840만주보다 3.6배나 많은 규모다.

외환은행도 12일 지난해 반납분(11만 9000주)보다 4배나 많은 47만 5500주의 스톡옵션을 임원들에게 나눠 줬다.

국민금융지주는 오는 27일 주총을 열어 임원 보수한도를 50억원으로 책정한 뒤 상반기 중으로 성과연동 주식(스톡 그랜트)을 나줘 줄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통분담이 신입사원이나 일반 근로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며 "금융회사라는 특수성을 악용,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모럴해저드"라고 말했다.
 
北, 개성공단은 여전히 통행 차단

북한은 20일 군 통신선 정상화를 남측에 통보했으나 개성공단 통행은 허용하지 않았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측이 21일 오전 8시부터 군 통신선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남측에 통보했으나 이날 남측 인사의 방북과 귀환 계획에 대한 동의 통보서를 보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측은 개성공단관리위에 보낸 팩스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려는 입장과 의지에서 북남 군통신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군 통신선이 예정대로 회복되고, 개성공단 통행이 정상화돼 개성공단 운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측은 이날 오전 방북 667명과 귀환 522명에 대한 통행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오후 중국인 4명과 한국 국적의 환자 및 결혼예정자 2명을 예외적으로 내려 보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이날 귀환 희망자 119명을 포함, 우리 국민 752명이 체류하고 있다.

북한의 통신선 회복 통보로 통행도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지만 북한이 통행 제한을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앨 고어, 힐러리 장관에 SOS

미국 국적 여기자 2명의 북한 억류 사건과 관련, 앨 고어 전 미 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CNN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커런트TV는 고어 전 부통령이 기업가 조엘 하얏트 등과 2005년 공동 설립한 쌍방향 케이블 채널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과 중국 접경 지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유엔의 북·미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와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공식 수교국이 아닌 북한 내에서 비자 등 영사업무를 스웨덴 대사관에 위임하고 있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은 "2명의 미국인이 그들의 의지에 반해 억류돼 있다"며 "현재 정확한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20일 한국외교협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아직 억류 사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하지만 미국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 기자들이 실수로 국경을 넘어 억류됐다면 조사를 받은 후에 큰 문제없이 풀려 날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로켓 발사를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어서 북·미 관계가 석방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