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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담당 지방공무원 3천명 물갈이 인사

한 곳 2년 이상 근무자 대상, 행안부 '횡령비리 확인·방지책' 지자체에 권고

최근 서울 양천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횡령비리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규모 전보 인사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 지원금 횡령 비리를 확인.예방하기 위해 현 소속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담당 공무원을 같은 시.군.구 내의 다른 부서나 읍.면.동으로 전환배치하라고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1만114명으로, 이 가운데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30.4%(3천77명)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들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지면 그동안 감춰졌던 비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지원금 횡령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2년 근무 후 전보 인사'하는 원칙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지원금을 횡령한 공무원들은 모두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었다"며 "한 곳에서 장기근무한 공무원을 전환배치토록 해 횡령 가능성을 막고 지원금이 정확히 지급됐는 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내달 시작되는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때 사회복지 지원금 지급 실태를 정밀 감사할 방침이다.

올해 정부합동감사 대상으로 확정된 지자체는 인천(4월), 충북(5월), 전북(9월), 경북(10월), 부산(11월)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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