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민생안정' 6조 투입…월 83만원 지원

정부의 민생 대책은 경제난에 더욱 고통을 받는 취약 계층과, 최근 실직이나 폐업을 한 신빈곤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원 방식과 금액은 가정형편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기초 생활 대상자는 아니지만, 근로능력이 없는 50만 가구 110만 명 입니다.

주로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으로, 매달 20만 원 정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40만 가구에는 가구당 하나씩 공공근로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에게는 매달 83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절반은 현금으로 절반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의 120%를 넘지 않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과 공공근로 지원 기간은 모두 6개월 한시적입니다.

재산이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빈곤층 20만 가구 44만 명에는 저리의 대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연 3% 이자에 5년 거치 상환을 조건으로, 평균 5백만 원 최고 1천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생계 지원 대상이 현재 100만 가구 175만 명에서, 220만 가구 435만 명으로 2.2배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걸/기획재정부 2차관 :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을 하기위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준보다 초과해서 받지못하는 분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하순 6조 원 규모의 이번 민생 지원 대책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추경안에는 4대강 살리기 토목공사 등, 야권이 반대하는 사업도 다수 포함돼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 시기를 이르면 5월부터로 잡고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입니다.